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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변방동 농촌지역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 똑같은 전주시권이면서도 변방동 농촌지역이라 해서 시당국의 무관심으로 항상 소외되어 70년대부터 시작한 마을 안길포장이 현재까지도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양상렬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과 동시 전주시를 으뜸문화 도시로 가꾸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계획과 구상이 대부분 시내 중심권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농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농촌동의 실상과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에 확실하고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촌동은 지난 70년대 도농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과 함께 조금은 변화가 되어 오다가 새마을운동이 민간 주도로 이양되면서 80년대 이후부터 다시 침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또 다시 도, 농간의 주거환경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에 주택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주시는 도심권개발을 위한 각종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상대적으로 변방동 농촌지역은 소외된 채 침체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변방동 농촌지역은 같은 전주시권에 살고 있으면서도 70년대부터 개발이 제한된 채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각종 불이익과 함께 상수도 시설의 혜택은 물론이고 주택개량사업자금융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그야말로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 불쾌감이 산적해 있음에도 조상대대로 살아온 토지를 버리고 무작정 떠날 수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은 전주시민으로서 부과되는 주민세등 각종 세금도 똑같이 내면서 전주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김제군이나 완주군의 농촌마을보다도 마을 앞길 포장율 조차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 이래도 시 당국은 이것이 무관심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도 농촌마을에 비포장 면적이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악이 되어 있다면 비포장 면적을 동별로 밝혀주시고 연도별 포장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임기내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편을 겪고 잇는 변방동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100%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4년도말 김제군에서 편입된 편입지역의 낙후성은 그 어느 산간 벽지 오지마을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결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전주시예산을 변방동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여서 비록 농촌동이지만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인접한 타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통합 광역시 승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5년초에 변방동 농촌지역의 마을 앞길 포장도 현안 숙원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3년 이내에 모두 끝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획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변방동 농촌지역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통계 숫자를 읽겠습니다.

지금 농촌동 마을 안길 비포장상태를 동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완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연장 400m 면적은 1,200㎡, 이것은 '97년도부터 착공합니다. 남고동 150m에 450㎡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효자4동 1,500m에 4,500㎡, 삼천3동 연장 15,800에 면적은 47,400㎡.

다음은 덕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아1동 연장 772m에 면적 2,125㎡, 우아2동 연장 155m에 면적 465㎡, 전미동 연장 2,150m에 면적 6,450㎡, 조촌동 연장 7,795m에 면적 26,100㎡, 동산동 연장 7,810m에 면적 25,640㎡, 이것이 현재 포장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포장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모두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97년도 우선 사업 순위가 결정되는 대로 -그 실정을 파악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겠느냐 하는 이 순위가 결정 되는대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우선 순위에 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모든 사업을 발주해서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집행부 계획으로는 2000년까지는 충분히 포장이 모두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구태여 늦출 까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 조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모든 가용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임기, 너무나 짧은 임기입니다만 임기내에서 우선 눈에 띨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94년 12월에 김제군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95년도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5개 마을, 즉 제남, 이작, 도도, 서동계, 동동계 이 마을 연장 1,970m, 면적 6,630㎡에 대한 포장과 하수도 시설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또한 '96년도에는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3,780m에 18,700㎡를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구간 5,092m에 13,508㎡에 대해서도 '97년도에 요구사업비 3억9,7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초까지는 완성하겠습니다. '94년도 제110회 정기회 답변에서 김제군 편입지역에 대한 미포장 구간을 '9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내용이 있었는데 방금 밝힌 바와 같이 잔여구간 5,092m, 소요사업비 3억9,700만원을 내년과 내후년 2개년 동안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98년까지는 다 완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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