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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변두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축토목 폐기물은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이 전주시의 현안문제로 복잡하고 어지럽게 산적해 있어 시민생활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불평불만 불신등의 씨앗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쓰레기 매립장 개선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인데 내용이 조금 지루합니다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월 10일 지역주민과 광역매립장 조성을 합의한 뒤에 '94년 9월 10일 매립장 공사를 착공해서 완주군 이서면 마산지구에 1공구가 현재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완주군, 김제시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계속적인 반발과 과다한 주민 숙원사업을 요구해 왔으나 수차례 협의를 하고 또 일부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1공구의 추진은 별무리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1공구 내에 여산 송씨 종중 소유의 일부 토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인 지형상 매수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매립장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동안 2개월여 이상을 협상에 어려움을 보이다가 엊그제 9월 6일날에 완전히 협상이 완료되므로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정을 했던 때보다는 준공예정일을 훨씬 넘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금년말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5월 정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의 쓰레기를 현재 공사를 하고있는 이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내년 5월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는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의 사용기한은 금년 12월말까지로 우아동 지역주민과 협약이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호동골 매립장을 내년 '97년 5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를 앞으로 내일 모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아동의 호동골 주민들과 또 한번 어려운 전쟁 비슷한 협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공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7년 9월경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외곽지역 주변에 묻혀 있었던 쓰레기가 서신동 고사평 등 현재 야적 또 이번에 신문에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여기저기서 알지도 못했던 쓰레기 무더기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것들이 113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선별 작업을 하면은 그 중에 약 50%만 갖다가 매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분량이 56만5천톤이 되는데 이것을 광역 1공구에 우선 이적을 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1공구에 당초 매립용량인 166만톤의 34%를 이러한 이적쓰레기로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공구 예상했던 사용기한도 앞으로 6년을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정을 했었는데 4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시 매립지를 물색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서지구에 46만평의 광역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소각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완주군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 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완주군에서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되고, 특히 이 지역에서 소각로와 같은 것을 건설할 때에는 엄청난 저항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60만 시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이분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폐기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을 막바로 매립장으로 갖다가 매립을 하지 않고 중간처리를 한번해서 매립을 해야 할 양을 줄이는 이런 중간처리를 담당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업소가 있는데 두 개 업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96년 9월 10일자로 지적고시되어 10월중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을 해야합니다. 애당초 배출을 적게 해야 되는데 그 배출을 적게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하나의 퇴비로서 유기퇴비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금년 9월 9일부터 송천동에 있는 대명아파트 약 500세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조리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시에서 직접 임실에 있는 퇴비화 농장에 운반해 가지고 퇴비화를 시험해 보고 있고 이 사업이 만일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효자동에 있는 옛 승마장 부지내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준공이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지는 약 500평, 그리고 선별창고는 약 100평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부피가 크고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폐스치로폴을 압출할 장비를 구입해서 늦어도 11월초부터는 폐스치로폴과 패트병에 대해서는 완전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쓰레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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