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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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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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주변 동서남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민은 57만명입니다. 57만명 시민의 생활근거지로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등 토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미래지향적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있으나 인구나 산업발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시 주변토지만 확대 개발한다면 이는 예산을 소모하고 지가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육지구나 화산지구등 토지개발지구에는 아직도 공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곳에 뚜렷한 목적도 없이 생기는 유흥업소, 여관, 음식점 등은 과소비를 부추기며 지역 산업발전보다는 토지의 지가 상승만 부추기고 투기심리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토지개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전주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토지의 장기적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산업별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개발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확산의 방지와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용지 확보등을 위하여는 지가 상승, 유효토지발생등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리 미리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가가 저렴할 때 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기택지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목표로 총 633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3만평중에는 약 13만6천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16만평을 개발완료하였고 현재 7개 지구 129만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288만평을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의 발전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에 전주시 계획인구가 86만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구가 60만 정도인데 2001년까지 86만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인구를 한 세대에 약 3.8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가면은 독립세대가 생김과 동시에 3인 정도가 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는 당초 수용인구보다는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력적으로 계획을 대처해 가면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