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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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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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4월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서낭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린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삼거리까지의 450m구간은 도로확장계획선이 있다가 '78년도 없어졌다 하여 병무청 사거리에서 서낭당 고개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포기한 행정행위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보다는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위주의 편의행정, 적당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소방도로 계획도를 검토해 보면 소방도로를 낼 수도 없는 불가능한 지역에 도면만 보고 도로 계획선을 수립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심한 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수년간씩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민원을 유발시켜 그때 그때 적당히 처리하는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며 행정입니까?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취소한다는 말만해 놓고 과연 얼마나 시행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못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는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낭로개설에 대해서는 124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내는 구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년 10월 7일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9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고 '96년 8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지적고시를 이행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두 개 아파트 지구내에 집단취락지를 재척했고 14호 광장 시설녹지 폐지를 조정을 했고 4종 미관지구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m미만 도시계획 소로정비를 위하여 '86년 이후부터 접수된 민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건의사항, 시 자체의 검토등 총 818건을 현지조사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약 180여건을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27건을 지난 7월에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마쳤고 9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정비코자 하며 나머지 대상소로에 대해서도 조속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방도로 관계는 시장한테 도시계획으로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여기서 결정하면은 바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