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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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희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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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영아파트 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영아파트 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자세히 알아본 결과 16년 동안 시금고에다가 5만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 내력을 소개해 드리면은 소재 동완산동 305-15번지에 있는 연립입니다. 그런데 이 지반이 가라앉아서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살고 있으면서 또한 한 집은 비어 있습니다. 동에서 위험하니까 다른 곳에 나가서 살으라고 해서 한 집은 돈을 5만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집을 비워놓고 다른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정에서 어떤 강구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의를 하고자 직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그 연립에는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명칭은 명륜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전에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16년 동안 5만원씩 내고 그리고 600만원 시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16년 동안에 5만원씩 냈는데도 현금 350만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6년 동안 250만원을 갚았는데 앞으로 350만원을 갚을려면 살아생전에 못갚고 훗날 자식세대에 가서 주권행사를 한번 할 수 있을까마는 그러한 시대에 볼 수 없는 희귀한 현상이 60만 전주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도 붕괴위험이 있으면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에서 위험하니까 빨리 강구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시행정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요구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보낸 공문에는 '귀하의 건축물이 불안한 요인이 있어 점검결과 통보하오니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 이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오면은 니가 알아서 이사를 가라 위험하니까, 이것이 지금 '60년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니가 알아서 위험하니까 당신네들이 원해서 구청에다가 점검을 요구해서 우리가 보내주는데 위험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주할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것이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20명 주민들에게 발부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 안 지었어도 다른 업자가 지었으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위험하니 이사를 가라 이런 무능적인 행정이야말로 관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지방화 풀뿌리 민주주의 말은 좋습니다. 좋죠. 그러나 관선시대에 물려온 그 관행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니 무엇이 새롭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무슨 판명을 해야만이 60년대 장만했던 집이 제대로 내 소유권 행세 한번하고 그 분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서울 마포 와우아파트 한꺼번에 몽창 주저앉아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이 따라 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믿습니다. 작년 남산 외인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폭파해서 자연경관 녹지공간으로 해서 만든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명륜연립아파트 20세대를 시에서 매입해서 완산공원 자연녹지 공간으로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중지구에다가 공영개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정확하게 사고가 난 뒤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저와 어느 정도 동 떨어져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시영아파트 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명륜연립의 위험성, 이 건물은 시가 보조금을 줘서 건축자금을 보조해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자내용은 계단 침하, 그리고 옹벽 균열,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96년 2월 22일자로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지정을 하면 매월 한번씩 공무원이 다시 계속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설정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금년 6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빨리 보수를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한 것은 이러한 정도의 옹벽균열이나 계단침하를 가지고서는 건조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거나 소개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것을 처음 들었습니다만 지체없이 전문가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만일에 위험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헐어버리고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이 주민들을 다른데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진단을 지체없이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