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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39개 있습니다. 그 중에 521명의 위원수가 있으며 그 중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20명으로 현재 3.8%이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 본 결과 520명에는 공무원이 208명 단체나 기관이 152명, 그 다음 교수 60명, 시의원 38명 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208명중에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은 주로 5급 이상에 본청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계장급임을 감안할 때 이 위원회에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여성공무원 수는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거나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30%까지 아니면 연도별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여전히 또한 저희 문제중에 하나가 여성 국장이 단 한 명도 없음으로 인해서 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인사위원회나 시정 조정위원회등에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19회 임시회 때도 여성국장은 없지만 여성 공무원의 현실적인 비율을 반영하여 여성과장이 인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달라고 주장한 바 있었고 그 당시 총무국장께서 근무평정위원회에 여성 1명을 참가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실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사실 정부와 위원회에서는 2005년까지 30%를 확대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가비율이 3.8%의 저조한 실정인데 30%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부분이 남자들이 위원으로 많이 와 있고 이 분들은 일응은 거의 다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속에서 그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필요한 객관적 경력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도적으로 30%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뭣이 없는 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 본다면 가급적 많은 분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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