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
| 제목 | 주차공간에 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지난 8월말 현재 11만6,82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5,600대의 자동차가 더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주시의 1일 자동차 증가율이 약 40대에서 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 14,000대의 자동차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마이카시대를 맞이해서 전주시민의 5명에 1명 꼴로 또한 전주시 1.4세대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주차능력은 6만6,00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약 4만8,000대의 자동차가 불법으로 시내에 노상주차장되고 있다고 하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를 범칙금으로만 계산한다해도 약 20억원에 달한다 하겠습니다. 하루에 부당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그러한 범칙금이 정확히 계산하면 2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상의 문제일 것이고 이러한 전주시의 주차장 형태 중에 그나마 6만6,000대의 주차장중에 85% 이상을 차지하는 5만7천대 정도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을 내기 위해서 단지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주시내 모든 차는 주차장으로부터 멀어져서 노상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야간의 주차현실을 바라봅시다. 전주시는 해마다 약 170억가량의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가 밤이면 온통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해도 전주시는 완산구에 90억 덕진구에 약 44억… 145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96년 현재 전주시가 잡고 있는 '96년도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은 약 179억8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건설하고 그 소방도로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의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자해서 조성한 소방도로가 단지 주차장화 되어 버린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1년간 자동차세를 거둬들인 액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약 207억3천6백만원의 자동차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올 들어서 8월말 현재에도 128억3천5백만원이라는 그러한 자동차세를 해마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많은 예산들을 또한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거둬들인 상황속에서도 전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2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20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건설하고 2백억이 넘는 돈을 해마다 자동차세로 거둬들이면서도 주차장의 확보에는 그 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확보속에서만이 야간에 소방도로를 점유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 및 화재에 대비할 수 잇는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럼으로서 전주시가 책임있는 행정들을 해나간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바로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우보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용역을 3천8백을 들여 용역을 줘서 앞으로 전주시 주차문제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입수한 자료입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형식적인 용역에 불과하다, 용역비 3천8백만원을 들여서 해나가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안타까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마포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행정지침으로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그러한 조례등을 제정을 하고 또한 각구별로 시행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기에 가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중에 약 11개 구청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개 구청은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중랑구랄지, 마포구, 그리고 관악이랄지 이런 곳에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적게는 약 50면 많게는 800면에 해당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정비를 해놓고 거기에서 6m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 양쪽에 차를 바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등록된 차만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또한 세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밤마다 잘못 바쳐진 차에 대해서 견인을 해야 된다랄지 그것은 계도, 계몽해 나가야 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206면에 그쳐있는 이런 주차공간을 1년, 2년, 3년 계속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전주시는 자동차로 뒤덮일 것은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로면적은 약 36만7천m입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약 5.858㎢입니다. 언뜻 계산이 안되면은 자동차 한 대를 바칠 수 있는 공간이 15㎡면 전주시 전역에 도로에 자동차를 39만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만6천820대의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 배만 자동차가 증가하면 온통 도로는 자동차로 꽉 차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0년 이후 282%의 자동차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5년 동안에 자동차가 300%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300%만 증가한다면 전주시는 온통 교통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서울시가 교통 지옥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미 실기했다고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신청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나머지를 해결해 나갈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너무나 올라버린 땅값 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앞서가는 전주, 변화하는 시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서울이 되었건 타시·도가 되었건 외국이 되었건 잘된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선도적으로 처리할 때 전주시 주차문제가 차츰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후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앞서가는 시정이라하면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행정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시장님이나 관계국장이 나와서 '이러한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니 이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시 주차문제는 거의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이 예견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주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먼저 서울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효자동, 삼천동, 그리고 우아동, 송천동 등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실시함으로서 그 1면당 거둬들이는 세입을 전주시에 1만면을 확장하더라도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은 약 36억원에 달하고 또한 전주시가 거둬들이고 있는 1년에 207억3천5백만원의 자동차세의 많은 부분을, 그리고 70억이 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많은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먼저 실시하는데 투자하여 마을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확보를 미리 해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앞서가는 시정 그리고 변화하는 전주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예견하는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최찬욱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주차공간에 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차공간에 관한 질문과 제안도 아주 탁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질문을 하시면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전부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을 읽는 것은 생략하고 간략히 제 뜻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단속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야간에 소방도로에 무단 주차로 인해서 대형사고나 화재발생시 무방비 상태이고 또 매년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소방도로가 사실상 주차장만 만들어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탑 등을 마을별로 설치해서 이를 시정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다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거의 마을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등에 주차를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의 법령상 영업용 차량은 저희 시가 단속이 가능하지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자가용 차량은 사실상 시로서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차금지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곳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또 가가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 넓은 전주시 전 지역을 제한된 몇 십명의 공무원이 매일밤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게 정리를 해가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빌딩 등을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시설 중기계획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했고 11월 15일경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업내용이 주차수요를 측정하고 적정한 공급수단을 판단해 보고 주차장 설치의 우선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확충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주차관리공단 설치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노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등을 관장토록 하고 참고로 지난 '94년도에 주차시설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를 보면 차량등록 대수가 5만5백여대로서 연간 주차관련 수입이 약 15억으로 전주시보다 5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를 하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같이 상의를 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골목길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자동차 세입을 위해서 공영주차 공간을 대폭 증면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안했던 의견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 이것을 실시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으로 우리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예상해야 한다 이런 덧붙인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즉시 시행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전혀 이 문제를 생각을 우리가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중소도시보다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부작용이 어떨 것이냐 이런 부수 사정만 판단해 본 다음에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