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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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창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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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기구 축소와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구 및 인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난 시기 관치행정 아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획일적인 조직체계와 기구의 방만함과 인건비 및 경비절감을 통한 낭비요인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인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시대에 행하여지는 행정기구 및 인력개편은 경비절감을 통한 조직의 능률성과 기구의 재조정을 통한 효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즉 행정의 감량화를 통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은 현존하는 기구나 인력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기구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즉 유사기구는 통합하고 업무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재배치로 과잉인력을 감축하고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른바 자치시대에 맞는 기구 및 인력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직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 바른 시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충청남도는 도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여수시는 행정조직강화 위원회를, 강원도는 전문연구단체 및 대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방행정체계를 경영서비스 위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최소한의 인력감축을 통하여 대대적인 조직 기구개편 하는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무부가 발간한 지방조직백서를 보면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도는 1,532명 시·군·구는 3,094명 등 총 4,626명을 감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은 충남이 283명으로 가장 많이 감축하였고 광주가 269명, 전남이 175명, 경주가 140명, 제주가 132명 등으로 기타 도시들은 이러한 조직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밀도를 높이는 등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와 같은 기초단체인 서울에 동작구에서는 감축행정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3과 5계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다고 자치행정 '95. 12월호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과 265명의 인력을 감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265명이 월평균 100만원의 인건비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약 31억8천만원의 경상비 지출을 절약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원 감축을 통한 재정의 절약과 불필요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제안한 전주시의 조직개편안은 제안서에서 밝히기를 정원수내에서 기구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즉 기구의 폐지나 인원감축 등 적극적인 기구개편의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주시 집행부의 의중을 백번 이해해서 정수내에서 합리적인 인력배분이 이루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마련한 개편안 어디에서도 전주시의 특성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구나 내용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 행정조직을 그래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동시에 집행부에 제기했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관련전문가 등으로 하는 가칭 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후 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서 행정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이를 제시하고 협의 절충하여 제125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행정조직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라북도의 승인 절차 여부를 들어 심의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개편안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전주시는 행정조직개편안을 시장 보궐선거 등 여타의 이유로 지연하고 현 상태에 답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양 시장께서는 답보상태에 빠진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안 작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기 바라며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내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시한 조직개편안 중 업무에 비해 직급이 비대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시·구청 동간의 기구 및 인력배분에서 발견되는 중복 및 편중현상의 실·국·과·계의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업무의 밀도를 높이고 기구 및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을 통하여 낭비요인 제거와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의 공로연수제 폐지의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원감축을 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정년 및 자연감소 등을 통하여 감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일정한 일없이 시재정을 낭비하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로 자치시대의 조직개편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 경우 문화관광국을 신설하였으며 대구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조직개편시 전주의 특성을 살리고 개발 발굴하는 21세기 미래지향적 사업에 역점을 두는 기구를 기획하고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셋째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운영의 차원을 넘어 경영이라는 한 차원 높은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는 전문인력이 전문부서에 배치되어 업무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직제의 경우 전문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직제보다는 인사를 위한 복수직 직렬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그 주업무가 건설과 개발이라는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경우 그 직렬이 행정직 단수직으로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인사입니다. 조직개편시 공영개발사업소를 비롯한 전문부서에 있어서 복수직 직렬을 폐지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행정기구 축소와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행정기구 축소와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경상적 경비를 감축할 때에는 그 보다 감축한 것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님들의 의견은 별로 못듣고 현재 시간부들의 의견만 들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본청의 직원을 약 40여명 줄여서 일선에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니까 동이나 구청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기구개편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창수 의원님의 요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혁을 어떻게 감축을 하겠느냐, 또 공로 연수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또는 복수직 직렬폐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만 기구개편에 관련해서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우선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 시민 등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의 합동 마지막 실사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학계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거쳐서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나와야만 최종 결정이 나오겠습니다. 아까 박창수 의원님 말씀 중에 어디에서는 얼마를 감축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자료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감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에 관한 감축하고 기구를 개편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선 일용인부 300일이 238명이고 재료비가 251명 해서 489명인데 이 숫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정의에도 맞고 또 행정적인 관리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만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구와 인원의 감축은 제가 아직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