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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창수 의원
제목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 이후 전주시와 전북도는 인사교류를 가지고 마찰을 빚어 왔으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 27 선거이후 전주시에 법령근거도 미약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라는 등 자치단체로서 전주시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 하였고 지금은 공로연수등 공석이 야기되는 자리에 전북도에서 전출을 시킨다는 등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민선자치 출범 이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1대 1 상호교류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1대 1 상호교류란 인원수가 아니라 상호 같은 직급 속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이러한 방향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전북도의 주장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기인사 및 전주시의 상위직 간부의 결원시 시·도간 인사는 매번 이야기 될 것으로 짐작되는 바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해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도간 인사교류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대 1교류를 도와 하기로 이런 원칙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임시장은 도에서 한사람도 받지 않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신분과 복지를 보장해 줬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괴롭습니다.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시장 임명 재청을 할 때에도 지사님과 제가 의견의 갈등이 나왔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60만 시민의 시장이지 3천명 전주시청 공무원의 시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60만 시민의 전주시청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만을 바라는가 아니면 만일에 유능하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아니라 서울에 가서라도 데려다가 활발하게 일을 시키는 것을 바라는가 그래서 60만 시민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입장에서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제 임기동안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이고 거의 전부의 책임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요구를 어떻게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느냐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재량 형식이긴 합니다만 매우 어려운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취임 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전주시는 공존해야 합니다. 같이 번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양을 해야 합니다. 상호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전주시와 도의 관계가 다른 시군과 도와의 관계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정치적인 힘이 약해서, 도에 밀려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수긍하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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