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박병술 의원 | |
|---|---|
| 제목 |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시중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이후에는 줄여 자판기라고 약칭 하겠습니다. 상가나 관공서를 비롯한 다중복합건물, 도로변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는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식품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자판기 업자들이 시민들의 건강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위생을 위한 자판기의 소독은 고사하고 세척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신고된 자판기는 2천5백여대로 지난해 보다 400대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자판기 숫자는 크게 늘어가고 있고 개인소유의 빌딩이나 도로변 등에 설치된 자판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판기 대수는 이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주시의 담당공무원의 수는 고작 11명으로 그 많은 자판기를 관리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의 위생상태의 지도감독은 꼭 필요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거의 단속 및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며 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 감독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위생검사 및 점검항목을 보면 무신고 설치운영 및 무허가 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에 대한 일일 1회 이상 세척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기 등의 작동여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의 표시 여부, 자판기 전면 아크릴 점검표 부착 및 일일점검 기록여부, 마시기에 적합한 먹물 물 사용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기의 내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전주시는 올해 단속 및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단속실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의 자판기는 시설 및 관리가 양호한 상태이지만 단독으로 설치된 곳의 자판기의 관리소홀에 따른 상기내용에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고장나고 방치된 자판기와 파손으로 흉물스러운 자판기 및 미신고 된 자판기 등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 식품 자동판매기, 자판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판기가 엉망인데 단속실적및 위반사항, 처리실적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자판기 업소 총 68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54건을 적발해서 단속을 했고, 유형별로는 무신고 자동판매기 영업이 36건, 차양시설 미설치가 2건, 시설물 미철거 115건, 기타 1건에 대하여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고발이 36건, 시정명령 1건, 시설개수명령 2건, 영업소폐쇄명령 115건으로 처분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나 집단으로 설치한 지역의 자판기는 양호하지만 단독으로 설치한 자판기 관리소홀에 문제가 많다,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자판기에 대한 영업특성상 영업자 또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단독 설치된 곳의 자판기는 관리상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판기는 680개나 되는데 11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감독할 수있을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1,821개의 일반 단독지역에 설치된 자판기, 1,821개를 11명이 담당하면 거의 1인당 100개씩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11명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중앙의 통제에 따라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20여명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이분들에게 식품, 음식점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이쪽 자판기에도 돌려서 이분들이 자판기 단속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인원을 대폭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판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증가는 현재는 정원관리 규정상 어렵고 명예식품 감시요원처럼 시민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2월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가지 사항, 무허가 그 다음에 1일1회이상 세척여부등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위생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장나고 방치된 자판기및 미신고된 자판기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단속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12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영업폐쇄 명령을 내리고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