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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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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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민선 3기 전주시정의 전주발전 4대 비젼과 관련하여 활기찬 광역기반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만을 언급한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의 부재와 최근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서 뒷면의 설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자원절약순환 도시분과에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합리적인 분리배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위해 지난 10월 공동주택 130세대, 단독주택 100세대가 참여하여 응답한 전주시민의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행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분리배출 인식에 대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제도에 대해 단독주택 43.3%, 공동주택 49.9%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2004년 1월부터 과자봉지와 같은 비닐류 포장재와 형광등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포함되어 분리수거 여부에 대해 단독주택 65.3%, 공동주택 61.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응답은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재활용 정책과 수거체계가 지금 현재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정보의 경로를 묻는 항목에서 1순위로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가 단독주택 45.2%, 공동주택 45.8%이고 2순위로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가 단독주택 22.6%, 공동주택 19.7%이고 3순위 주민자치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단독주택 15%, 공동주택 21.8%이고 마지막 순위로 행정을 통한반상회, 시홈페이지, 소식지, 전단을 통한 홍보는 단독주택 12.9%, 공동주택 1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분리수거(배출)의 장애요인으로 1순위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을 꼽고 있으며 2순위가종류별 분류의 어려움 3순위가 혼합수거 4순위가 수거횟수 부족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어떤 부분의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홍보를 1순위로 꼽아 원론적인 차원이 아닌 재활용 처리시설과 처리 전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쓰레기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실천을 단독주택 65%, 공동주택 56.6% 응답으로 시민들의 의무를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행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으로 첫번째 신속한 쓰레기 수거와 두번째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몇가지 결론과 판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바로 자원이다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 감량과 재활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발생억제에서부터 에너지회수까지 폐기물을 최소화 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1순위가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즉 감량이고 2순위가 재이용 3순위가 재활용 4순위가 소각에너지회수를 조건으로 하는 소각 5순위가 최종처리인 매립의 순서로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그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와 달리 실제 예산집행은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집중되고 있고 재활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시스템에는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가 수립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서를 분석해보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에 필요한 인력배치와 예산, 수거운반 시스템 구축등의 로드맵이 전무한 가운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만을 수치적으로 예상한 가상 통계자료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제도와 정책, 방법과 지침 이를 통한 목표가 없습니다. 막연한 목표와 부정확한 통계에 의한 폐기물 정책과 시책은 무계획, 무예산, 무인력, 무시설, 무교육, 무책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그 실효성이 적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협력의무를 인식시키고 책임소재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목표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감량목표도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은 총성만 있고 전리품은 없는 메아리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결과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라도 전주시에서는 폐기물 발생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 목표와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배출단계에서의 원천감량입니다. 이것은 모든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핵심키워드입니다.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후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별 분리수거, 재활용 전처리 과정을 통한 성상별 자원화시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규정하여 명령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 제대로 해 보자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의 현실은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매번 계획에서 언급만 될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2004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진실적으로 내세우는 배출일 확대시행, 간이집하장 설치, 시범동 운영, 동별 추진위 구성, 홍보영상물 제작, 인쇄물 제작, 동별 순회교육, 캠페인 등이 과연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교육에 얼마나 유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작용했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이 3천만원에 그치고 있고, 본청과 구청인력을 보면 시민 홍보교육의 전담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쾌적한 전주시의 환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로 제시된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약 60억원인데 이를 30억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약 150억인데 이를 80억으로 줄일 수 있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단연코 확신합니다. 각 처리비용의 10%수준만이라도 올바른 감량 배출과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해야 이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의거, 10년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당초 계획에 의한 성과분석 및 예산 반영, 인력확충이 이뤄졌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두번째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4조 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4항에 의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책무를 다하고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는데 그 추진계획과 현재 전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의 목적에 명시정도에 그치고 있는 재활용 사업을 구체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있도록 관련 조례를 분리 제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세번째로, 우리시에 폐기물 처리 예산대비 재활용 예산 비율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로, 우리시는 시급히 실질적인 분리수거 정책 지침마련과 운영 주민분리수거 교육의 강화, 재활용센터, 녹색가게등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등의 지원확대 노력이 필요하겠고 나눔 장터의 활성화의 정착,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시설 및 인력의 확충, 언급하면 대형폐기물을 더욱 구체화해서 가구나 가전제품의 재사용, 성상별 해체 처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최종 처리시설내 전처리 설비의 도입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이 소각이나 매립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재사용, 재활용 관련 시책사업과 진행 내용과 이를 확대 시행하실 계획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예반반영 여부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우리시의 재활용 정책 및 시스템 평가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확보할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지원, 정기적인 용역 및 폐기물 정보DB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우리시의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의 개선, 인력확충, 통계체계의 정비, 재활용 업무, 시설 확충 및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1과를 신설하는 등 청소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담당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는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폐기물관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실 의사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감량과 배출단계에서 감량과 철저한 분리가 실천되는 시민의식과 수거된 재활용품을 제대로 자원화하는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국 최고의 교육산업의 도시, 녹색전원도시가 바로 전주가 되도록 내일이면 더욱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고 생각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2차 본회의 2004.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 다음에 장태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고 제가 모르는 바를 많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은 지금까지는 제가 오자마자 제일 첫번째로 부디친 것이 전주시장으로서 제일 괴로운 점이 제가 시장 취임하고 완주군수를 만나서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금방 끝나가는 시점에서 더 매립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완주군에 확보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완주군에서는 완강히 거절을 하고 저희시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할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2기 부임이후 2,3년간은 쓰레기 매립장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너무 심하고 또 중앙부처에 늘 고민하면서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이제 매립에서 소각으로 방향이 재취임한 2년쯤 국가적인 정책 대전환이 와서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이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그 다음에 재이용및 재활용의 증대 소각, 매립순으로 가야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홍보와 그 다음에 주민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과 소각으로 가야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의 쓰레기 정책은 초기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매립이냐 소각이냐 이 문제 처리가 급급해서 완주군의 매립장을 이용해야 하는 저희시의 입장을 봐서는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으로 결정을 하고 2003년도에 소각장 건설을 위치도 결정하고 소각방식도 결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및 재활용으로의 대대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원천적 발생억제, 그 다음에 재활용의 증대 그 다음에 성상에 따른 분류로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이 가닥은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한가지 한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쓰레기 전반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지적하신 뒤에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첫번째가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관계법에 의해서 세웠느냐, 그 추진 내용및 성과를 한번 이야기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시는 2001년도에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을 금호 엔지니어에서 설립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의 쓰레기 계획은 자원순환형 친환경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자원화 하고 재활용 비율을 극대화 하는 목표를 두고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첫째,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것은 관리기본 계획은 여러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유통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방안, 소비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처분단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향 해서 수십가지 시책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가지 제시된 시책중에서 저희시가 1번으로 추진하는 것이 쓰레기 원천적 발생을 줄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2003년 12월에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완공되고 금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재활용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계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높이 올라가고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으로해서 음식물 쓰레기장도 2000년 12월에 가동해서 자원화 시설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이 폐기물 종량제입니다. 저희가 75%수준으로 현재 폐기물 종량제는 정착되었습니다. 75%를 더이상 올리지 못한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에 대한 홍보와 또 일부 주민의 기피로 폐기물 종량제가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서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계획중에서 종량제는 75%까지 가고 있고 재활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 재활용 처리장이 건설되고 2000년도부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되어서 음식물과 재활용의 분리 배출과 수거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율은 저희들은 90%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0% 평가의 기준은 음식물 폐기물은 농촌형과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가축사료및 퇴비로 활용토록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생활 폐기물및 재활용은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추진해서 음식물과 재활용을 합친다면 90% 수준까지는 확대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한 것은 시민동참을 통한 홍보가 부족해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등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려우나 전주시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1회 176톤으로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 599톤 중 재활용 되는 쓰레기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립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1일 285톤, 소각되는 량은 19톤으로 생활폐기물의 304톤이 처리되고 나머지인 295톤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우리시 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176톤을 빼면 민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량의 처리가 119톤으로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평가하면 대부분 목표대로 처리되고 있으나 유통단계에서 최소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역별 폐기물의 상호 교환처리제, 사업체의 폐기물 감축유도 등은 현재 매우 미흡한 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처리가 되고 있을 뿐이고 유통단계에서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원칙을 확대해서 포장폐기물을 회수하는것과 처리의무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나 또한 배출량에 비례해서 처리보다는 종량제를 강화해서 수수료를 현실화 방안으로 생산자 책임원칙을 지키는 방식 등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쓰레기 종량제에는 크게 되고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공정에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따른 기업주의 자발적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이 현재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투자를 계획대로 본다면 원래 계획에는 광역소각장 시설에 733억원, 매립장 시설에 419억원, 선별장 등 6개 사업에 111억원을 투자하여 총 1,26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비 실제투자는 소각장 시설에 1,045억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15년 정도 사용할 2단계 매립장을 140억을 투자하여 시공중이며, 서신비위생 매립장은 318억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에 275억원, 대형 폐기물 처리장 및 재활용선별처리장 시설에 36억원 등 총 1,814억원을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3개팀 본청 1개와 구청 2개팀 15명에서 본청 2개팀 구청 2개팀 4개팀 18명으로 현재 늘릴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의원님의 질문, 생활폐기물 기본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이 어떠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여부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4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우리시의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할 계획이고, 2003년 환경부에서 작성한 제3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 준하여 우리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재활용 사업장 등의 지원 규정과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등 재활용 촉진에관한 사항이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재활용시책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또한 재활용 추진시책의 참여등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조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폐기물 처리 예산 대비 재활용 예산 비율은 몇%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2004년 폐기물 관련 예산은 632억이 성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소각장 시설에 302억, 매립에 72억, 음식물 자원화를 포함한 재활용에 65억입니다. 재활용 관련 예산 중 음식물 재활용 처리에 57억,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8억이 소요되어 전체 폐기물 처리 예산의 10%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12억의 예산을 폐기물 처리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음식물 자원화를 포함한 재활용에 투자할 예산은 93억입니다. 93억중에서 음식물 재활용 처리에 79억,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14억이 투자되어 2005년도에는 23%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부문에 투자될 계획이며, 향후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에 따른 막대한 시설비가 줄어들면 재활용 시책 예산을 대폭 증액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재활용 센터, 나눔장터, 선별시설 확충 등 재활용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이 소각이나 매립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재활용 관련 시책 진행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반영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청소행정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 그 다음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위생매립지의 확보와 시설, 매립지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광역매립지 쓰레기 재활용사업, 매립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소각장 시설, 급증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미화원 감축관리 운용, 장비의 현대화, 수거체계의 개선 등 재정의 건전화,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감량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책, 최적의 수거·운반 체계구축, 쓰레기의 혼합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을 재활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재활용율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산2동, 진북2동을 재활용 분리수거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20조 60개의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VTR을 제작하여, 각 동의 통반장, 부녀회, 주부를 대상으로 68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전주에 재활용의 필요성 및 방법을 게재하여 17만부를 배포하고,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4만매 홍보전단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25개학교 2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환경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2,100만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매월 1회 이상 종합경기장 주변에서 나눔장터를 개설하여 중고품 교환과 판매시장이 형성시켰고, 상설 중고품 가게인 행복한 가게를 금년 4월 중에 개장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주민지원협의체를 주축으로한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위원회 160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월, 수, 금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조사한바 재활용 가능 품목의 혼합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시민홍보와 교육을 위하여 전주의제21과 같은 각종 직능단체의 환경관련 전문가를 Pool로 하는 20인 정도의 환경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교육, 맞춤형 교육, 체험형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의원님께서 재활용 정책 및 시스템 평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지원과 DB구축계획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우리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시민평가단에 의한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활용 정책 및 시스템 운영 부문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평가단 활동과 지원 용역 위탁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11월 용역과제 심의에 통과된 생활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리를 총괄하고 실시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관련 D/B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전주시는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둘 수 있는 현행 법정 기구수는 본청이 4국 19개과로 한정되어 있어 재활용과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를 폐지해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실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권이 이양될 경우 전반적으로 기구를 조정할 계획이며, 재활용과도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에 재활용과가 설치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며, 성남시는 우리시보다 인구 규모가 커서 2국 6과를 더 설치할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재활용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금년 7월 27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재활용시설운영팀을 신설하고 정규직 4명과 일시사역인부 20명을 증원 한 바 있으나 자원재활용등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도 청소행정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있을 기구인력 조정시 본청 환경청소과 인력 보강과 구청에 쓰레기처리 시민의식 전환을 담당할 교육홍보팀을 신설하겠으며, 동사무소도 1-2명을 증원하여 징수업무와 함께 청소홍보, 청소순찰 등 일부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시민들의 청소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계도의 강화를 통하여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