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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석근 의원
제목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건축, 건설등 기술을 요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옛날 관치행정하에서 행정의 편의대로 이루어져왔던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렬이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기술직 과장선에서 민원이 검토됨으로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은 일반행정직, 부구청장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의 복수직렬로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실정에 맞는 과감한 행정체제의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행정체제 정비에 대하여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부구청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렬로 활용할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 입니다. 우리시에 부구청장은 '92년 4월에 신설된 직위로서, 그당시 내무부에서 직위의 역할과 임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직렬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부천, 성남, 마산, 울산 이런데를 모두 돌아보았는데, 이런 도시에서도 모두 복수직렬로 하고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의 직렬을 변경하거나 조정할때에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술분야에대한 보좌를 부구청장이 충분히 다룰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생각으로써는 부구청장의 직렬을 고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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