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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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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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수도 행정문제에 관하여 |
| 일시 |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상수도 행정문제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금강, 섬진강, 대성 이렇게 3가지 수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금강물과 섬진강 물은 톤당 50원에서 120원까지의 돈을 주고 전주시민의 생활용수 인입되고 있는데 금강 수계의 경우 1일 9만톤 정도의 물이 전주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값을 계산할 때는 이를 계약 용량으로 계산해서 물값을 주는 이유로 미사용된 수돗물이 작게 몇 천톤에서 크게 1만톤이 넘는 물값이 이유없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여름 등 수도 사정이 안좋아서 우리 전주시가 초과 사용을 해야될 때에는 계약 단가보다 배가 비싼 톤 당 약 120원 정도 까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월별로는 '95년도든 '96도든 미사용량 금액 지불에 대한 내역이 본의원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95년도에는 3천2백만원이 '96년도에는 4천3백만원이 공통으로 수자원 공사에 미사용량 금액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10%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제쳐두고라도 시민이 쓰는 물값이 체불 되면은 단수도 하고 가산금도 붙이면서 전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답답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물은 운암 물입니다. 4만톤이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만3천톤에서 4만4천톤까지 공급되고 있는데 '96년 7월부터 통수된다는 물이 10월에야 통수된 것은 제쳐두고라도 섬진강 물 4만톤이 시민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덕진구쪽 일원은 거의 모든 지역이 수압 조정을 안하고 통수 이전에 물 배분 전문용어로 물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배분이 안 된 상태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수도관이 터지고 덕진구는 물이 많아서 난리고 완산구나 효자출장소쪽은 급수 불출이 되어서 물만 4만톤이 더 왔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편익을 제공치 못한 것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4만톤이 오면 물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시험 통수를 왜 합니까. 시장과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시켜서 물 배분 분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이렇고 보니 헛일을 한 것이고 또 그 직원들이 경험상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 시장까지 복명하고 물의 공급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에 물 수지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이나 서면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즉시 용역을 해서라도 종합적 데이타에 근거한 물 배분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는 수도관이 터져서 도로에 흐르면 이 동절기에 도로가 결빙될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전주시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쓰레기, 교통문제가 우리 도시가 해결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들입니다. 이 중 물에 관한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나가는 즈음에 5개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3개과로 축소되어서 그것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인력 진단도 물 배분 문제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선행해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상수도 행정문제에 관하여 |
| 일시 |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김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소요 물량중 계약 체결후 물값을 지불하는 것은 정수를 수수하는 금강 광역수하고 섬진강 광역수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원수대는 구이 저수지에 전주농조하고 공업용수인 전북농조 이 두 군데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광역수 정수 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정수비의 단가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값입니다. 참고로 '96년도 단가를 말씀드리면 계약용량에 톤당 64.05원을 공급한 금액과 사용량에 톤당 31.53원을 곱한 금액과 초과요금은 톤당 128.10원을 곱한 총액으로 계상해서 지불하고 있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96년 1월부터 10월간을 기준으로 금강광역수 계약용량총량은 하루에 9만 7천톤이고 이중 사용량은 지금까지 모두 사용한것이 2억 8,909만 512톤으로 그 지불한 돈이 28억 2,460여만원인데. 사용하지않은 양이 67만 5,488톤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4,326만 2천원이 안쓰고도 물값을 더 준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적지않은 돈이 나갔습니다. 섬진강광역수 통수이후 섬진강수계와 금강수계등 급수구역 조정과 수수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금강광역수의 조정이 늦어진 것으로 공급계약량을 감량시 다른 도시의 증량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부족하게 되면은 증량계약이 불가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현재는 1일 9만 7천톤을 사용하는 계약에서 8만 5천톤으로 조정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지금 필요하지않다고 해서 계약용량을 변경해서 감축을 시켜놓으면 다른 지방에서 더 그 물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고 또 여름철이 되었을때 우리가 물이 더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가서 또 물량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할 때 들어줄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공급물량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물값을 많이 낸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물증감량을 신축성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조 원수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주농조와 계약한 내용은 계약용량은 하루 2만 5천톤을 정했으나 취수장 유연면적 117.3㎢중 농조구역이 67.21%이고 비구역이 약33%이므로 사용량을 매월말에 검침한 물량중 32.79%를 공제해버린 물량으로 '95년 계약 톤당단가는 52.62원으로 했습니다. 전북농조 원수대는 하루계약용량을 7만톤으로 정하고 역시 사용량을 검침해가지고 하천유지수 지분 3만 5천톤을 빼버린 물량으로 지불하고 있고 전북농조원수대는 톤당 55.56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조의 원수대는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역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도물 공급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계절별로 수수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물 4만톤의 주요공급지역이 어디이고 섬진강에서 가져오는 4만톤이 금강수계와 섞어져가지고 결국 완산구 일원의 고지대급수에는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96년 10월 10일부터 전주시에 섬진강 광역수를 공급하게 되어가지고 현재 하루 4만톤씩 공급을 받고 있으며 공급지역은 완산구 중화산동, 덕진구에 우아동과 호성동, 인후 1, 2동 다음에 효자출장소 관내의 서신동, 효자2, 3, 4동 그리고 삼천동은 삼천2, 3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계는 섬진강과 금강수계가 분리하여 별도로 급수되고 있습니다. 섬진강광역상수도 통수로 전주역 4호광장에서 안골쪽으로 대성수계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함으로서 고지대급수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동수도가 손질수도로 인해서 중지대공급용으로 고지대까지 직접 급수하기는 어렵고 고지대선으로 저지대를 공급, 보충함으로서 고지대의 부족수량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지대의 부족용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고지대 급수구역으로 확대하여 고지대급수난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섬진강에서 하루 4만톤씩 물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높은 고지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도 밤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만족할 만큼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무슨 사안이 있을때마다 아직도 급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고지대가 몇군데 없습니다. 이 4만톤이 수압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 일원에 대해서 거의 급수난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내년 10월에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에서 나오는 하루 10만 5천톤의 새로운 물이 공급될때 그때가서야 가능하고 또 아주 높은 고지대의 급수는 기술적으로도 현재의 시설로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