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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는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벌어지므로 추운 계절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원상 복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당초 노면보다 평균 3㎝ 정도가 높거나 낮게 원상 복구가 되는 현실인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자는 것인지 모를 일인데 일을 할려면 깔금하게 합시다.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조차 안 고쳐진다고 봐서는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1,800억원의 전주시 빚이 미래의 발전에 대한 투자가 아닌 진짜 빚이 되고 말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는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굴착이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 또 원상복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다음에 요즈음에 새로 전자교통신호체계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것 때문에 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서를 이런 기관에서 모두 시에 제출하면은 우리 시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심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년 4차례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연초에는 연간의 총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조정토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1월 U대회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차례를 개최하기로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하반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고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조직과 기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에 당연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회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있는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내에 차질없는 완공과 또 복구공사완료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른 해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U대회 때문에 특히 불안전한 부분을 모두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구한 이후에 노면이 고르지못하다 불안전하게 복구가 된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책임자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복구할때는 2,3㎝ 가량을 높이 해놓거나 아니면 옆보다 2,3㎝ 가량을 낮게 해놓거나 그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할 기술적인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하고 고르게 평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자동차교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 출장소로 하여금 더욱 분발해서 추호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않도록 강력하게 또 엄격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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