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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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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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31회 제4차 본회의 1996.11.30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한중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김한중 의원께서 산성공원의 민속촌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한지 5개월 되시면서 많은 것을 아시고 열심히 시장 직무를 위해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노력과 정열을 가지시고 시정에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을 많이 잡고있습니다. 또 그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를 거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자체가 1년이나 2년정도 실시가 되다가 중단되든지 유보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에 김한중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산성공원 민속촌 문제도 1993년과 1994년 2개년에 걸쳐서 약 20억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전주시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아중택지 개발 지역에 시영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금년 7월부터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재정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 예산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알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만이 당연한데도 사업계획이 짜여져서 심사후에 시행과정에서 1,2년내지 몇달정도 하다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유보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김한중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산성공원 민속촌 개설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 계획이 진행되다가 중단되거나 유보된 사항이 그런 건수가 얼마정도 되고 거기에 사장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하신지가 5개월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신다면은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 행정의 공신력과 시민의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바뀌어서야 우리시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우리 시 정책은 일관성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진행중인 사업 자체가 유보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업들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시장 재임중에라도 진행해야 할 사업은 진행하시고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철회를 해서 시민이 알수 있도록, 또 의회가 알수 있도록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여러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자체를 좀더 내실있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해야지 답변내용중에 산성공원 민속촌도 전문 용역의 결과를 보면 부지가 협소하다 하는 등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93년도나 '94년도 전에 용역을 줄때에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지 이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로 거기가 적지다 그러면 왜 산성공원의 민속촌 개설 계획보다도 청소년 시설부지로 적합한지를 이제서야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간혹 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1년여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재임중에 이러한 계획들을 철저히 구분하셔서 정리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해주시고, 폐기한다든지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들은 취소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투명한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산성공원 민속촌 개발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31회 제4차 본회의 1996.11.30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 산성공원의 경우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중단한 것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세운 것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인터체인지에서 접근성이 부적절하다든가 면적이 적다든가 이런것을 미리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런점에서 실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다만 불행중 다행은 그래도 이것을 필요한 소년 체육시설로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비보조를 공원으로 만들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계획자체가 경솔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계획을 했다가 안한 것이 조금전에 지적하신 아중지구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중지구에서 무주택 영세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 아파트를 시에서 지어주려고 했다가 하지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한 뒤에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원래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으로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하지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약 400여 세대가 입주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40세대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뒤에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세대나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이 수가 많을 때에는 아파트를 준공한 뒤에 반드시 와서 살 수 있도록 입주하는데 필요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증을 받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현재 우리 시내에 4천세대분의 아파트가 남아서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주택시설과 아중지구에 원래 전주시가 예정했던 수익사업으로서의 아파트 건립사업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업 모두가 시장이 바뀐뒤에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취임했을때 이미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두가지 사업 이외에는 달리 돈을 들여서 일을 시작했다가 그 뒤에 중단되거나 포기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오를 - 이런 과오는 앞으로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도 시영아파트를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처음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시작할 때의 사정과 다른 사정으로 객관적인 사정변경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문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금후 새로운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주무국에서 시장과 둘이 상의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심의 기구를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국에서든 이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가와 다른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신중을 기하는 심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용역을 맡기고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신중한 절차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