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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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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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 시정목표 중 다섯째, 푸른 숲이 우거진 녹색 전원도시 조성에 본 의원은 적극 동감하는 바이며, 우리 전주시민들 또한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56만 그루를 식재하여 78%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특히, 대목 위주로 식재를 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노선 19㎞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 11㎞에 수목의 식재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도 5개 노선 10㎞에 추가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도심 녹화에 만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녹색 전원도시 조성의 일환인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느티나무의 가격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시의회나 시청 뒤 기린로변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가 한 그루당 얼마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그루당 약 70만원이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집행된 총공사비가 38억7천2백만원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적지않은 금액으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뿐만아니라, 그루당 70만원이면 느티나무보다도 품종이 우수하고 미관상에도 좋은 나무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굳이 느티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식재된 수종은 느티나무와 조팝나무 등 3종의 약 19,260주로 전주시의 녹색 전원도시 조성에서 밝혔듯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목 위주로 식재를 하다보니 뿌리가 제자리를 잡기 전에 여름철 및 가을철에 바람에 의해 넘어질 염려가 있고, 이로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례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가운데 우리 전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중 2002년 8월의 루사와 2004년 7월의 민들레로 인하여 도복 48그루, 반도복 88그루, 절단 2그루 등 총 138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부러지는 등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태풍은 남부지방에서 순간최대풍속이 적게는 초속 12ｍ에서 많게는 초속 20ｍ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풍속이 초속 15ｍ일 경우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고, 초속 20ｍ일 경우 사람이 바람을 향해 몸을 30도 정도 굽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보행도 어려울 정도의 강한 바람으로 특히, 우리시에서 심어 놓은 느티나무의 경우 지름 약 20㎝, 높이가 약 7ｍ, 폭이 약 4ｍ 크기로 15년생 정도의 나무를 70㎝ 깊이에 25㎝ 정도의 흙을 복토하고 지주목을 세웠으나 원초적으로 뿌리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완료된 아중역과 전주역까지의 도로는 시간당 2,217대의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운행하는 차량중 3분의 1가량이 전남지역과 수도권을 오가는 대형 트럭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대목들이 강풍에 의하여 넘어질 경우 그 결과는 실로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경계석과 식재된 조팝나무 및 쥐똥나무 등으로 인하여 한낮을 제외하고 약 50㎝에서 1ｍ가량의 음지가 조성되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음지효과 및 벽면효과로 인하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전보다 눈이 쌓이는 양이 많아 실질적인 도로폭 감소라는 역효과가 우려될 뿐만아니라, 쌓인 눈이 신속히 녹지않는 현상과 적재된 눈이 낮에는 조금씩 녹아 흐르다 밤에는 다시 어는 결빙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 할 것입니다. 넷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하여 전주시는 몇몇곳의 좌회전 및 유턴 구역을 폐쇄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였고, 또한 좌회전 및 유턴차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불법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 등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안전지대에 차량이 진입하므로써 직진차로를 방해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므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좌회전 및 유턴 차량이 직진차로까지의 교통을 방해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을철 1개월정도, 10월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되겠죠. 1개월 정도에 걸쳐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데 전주시에 느티나무 및 수목이 식재된 화단현 중앙분리대 노선 약 11㎞에 배치된 미화원의 수는 공공근로 인원 4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3 - 4일에 한번꼴로 중앙분리대에 접근하여 새벽시간대 주로 새벽3시에서 5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2 - 3일간은 쾌적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벽면효과로 인하여 흙먼지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집결하므로 인해 오히려 전주시 미관을 상하게할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느티나무는 대기오염에 강하고 병충해가 적으며, 장수 수종으로 가로수에 적합하다는 것 정도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장소에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위와같이 위험성이 존재하는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높이 7미터 때로는 8미터 되고 두께가 20㎝되는 이러한 대목을 식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느티나무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향후 20년, 또는 30년 후의 느티나무 크기를 예상하면 아마 상상이 갈 것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느티나무가 중앙분리대에 식재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의 계획은 최소한 10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철저한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녹색 전원도시 조성만을 생각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것이 아니라 안전과 미관, 전주시민이 좋아하는 나무의 종류, 전주시의 이미지와 걸맞는 수종의 파악 등 종합적인 검토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주시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서부신시가지 및 하가지구, 그리고 전주시가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등에 수목을 식재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하에 수종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며 김완주 시장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 도로폭 및 교통량, 교통의 흐름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수목의 선정시 수종 및 수령 등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총 69㎞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조성시 수목의 식재가 계획된 30㎞ 중 현재까지 식재가 완료된 11㎞를 제외한, 나머지 19㎞에 대하여 수종의 선택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동절기 가지만 덩그러니 서있는 느티나무 보다는 느티나무가 이미 피어있는 기간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약 6개월 뿐입니다.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가지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티나무보다는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또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 등 상록수 수종을 식재하므로서 전주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살리고 운전자들의 시각적 피로를 덜어 주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전주시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왜 하게 되었느냐, 최초의 문제는 김종철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자동차 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에 저희가 크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시 단위로는 보험회사가 통례자료를 작성치 않아서 전라북도것만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의 생명보험 지급율은 115%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84.1%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6% (전국 67.1%)이고, 정기 보험 손해율 저희가 136% (전국 78.8 %)로서 보험지급 및 손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4.5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저희시는 짐작컨데 자동차 손해 보험 회사들이 전북지역에서 철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의 손해보험 지급율이 전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회사들이 철수한다면 우리시민들이 만약에 보험을 들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화단형을 설치하는 문제는 첫째 사고방지라는 틀에서 설치되었고 기왕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중앙화단을 만들면서 녹지를 많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중앙형 분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형 분리대를 그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중앙형 분리대를 설치한 이후 사망자가 2000년도에는 6.9명에서 2002년은 6.6명, 2002년은 4.5명으로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사고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교통문화 선진화사업이 국무 총리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주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가 최우수시로 평가받아 우리시가 사고를 급격히 낮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도시로 가는 것은 중앙분리대가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2002년 작성한 우리시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을 2002~2006년까지 총 150여억원을 투자하여 49개로선 69km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국비 26억원, 시비 30억원등 총 56억여원을 투자하여 기린로 등 10개로선에 19km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느티나무가 70만원을 한다.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중앙분리대 나무값이 70만원이 아닙니다. 수목의 가격은 조달청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시공하게 되고 70만원의 가격은 수목단가와 식재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경비와 그 다음에 2년간의 나무하자 보식비까지 포함한 금액임을 의원님께서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수종으로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나무와 주목나무를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전문가에 의하면 공해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소나무는 가로수로 부적합 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고 주목은 햇볕을 많이 받으면 생육이 불안해져서 가로수로 선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이 자문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한 소나무와 주목의 경우는 느티나무보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저희들이 시장가격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느티나무가 70만원이라면 소나무는 동일사이즈가 245만원 입니다. 그리고 선주목이 90만원이어서 나무가 바싸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목 선정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산림과학 연구자료에 따르면 느티나무 가로수 1그루가 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쾌청한 날씨에는 한시간에 1,689그램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고 1,260그램의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좋은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광합성 작용을 할경우 연간 이산화 탄소를 2.5톤을 흡수하고 동시에 1.8톤의 산소를 방출하고 이는 일곱사람의 연간 필요산소량이라는 등 여러가지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으로 느티나무를 권장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씀에 따르면 가로수를 획일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가로수별로 특성에 따라서 회화나무나 여러나무를 다양하게 심는것이 미관에 좋겠다, 이런 건의서도 현재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식재한 나무종류를 말씀드리면 은행나무가 약 37%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식재한 느티나무는 계획대로 해도 11.8%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느티나무를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가로수 선정, 그 다음에 중앙화단에 어떤 나무를 선정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이렇게 대목위주로 두께가 20㎝, 높이가 7,8미터 이렇게 식재하면 태풍에 넘어져서 대형 교통사고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풍등으로 나무가 도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식재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지주목을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주목 설치기간은 2년이상으로 존치시켜 뿌리가 충분히 활착되도록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풍시에는 느티나무 식재구간 뿐만이 아니라 시가지 가로수 관리에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즉시 예방조치를 취해서 교통사고가 큰 사고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수벽조경하면 눈이 오면 겨울철에 결빙현상으로 차량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은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낙엽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보도 경계선 수벽에서 흘러내리는 눈이 녹은 물은 도로경사 구조상 끝 부분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벽등으로 인한 결빙현상은 적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겨울철 도로순찰 및 결빙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미화원이 3,4일에 한번씩 접근해서 청소할때 위험하지 않느냐, 또 청소를 하지 못한 날에는 불결하고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느냐, 그래서 미관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해 주셨는데 중앙분리대 가로수 낙엽이 떨어진 시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활용해서 각종 흙먼지와 쓰레기를 제거해서 중앙분리대 주변을 충분히 청결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이라고 질문해 주신 것으로 보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본격적으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보면, 중앙분리대는 일반도로상에 지방지역은 최소폭을 1.5m 이상, 도시지역은 1.0m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는 양측의 연석을 포함하여 2m폭으로 중앙분리대를 기준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 도로폭 및 교통량, 교통의 흐름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무엇이냐,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인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로의 최소폭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에 일반도로에서는 설계속도가 시간당 60km이상시 3.0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준하여 우리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U-턴 지점이 너무 가까이 연접하고 신호등이 없는 U-턴 지점은 사고위험이 커서 U-턴 지점을 폐쇄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량과 교통흐름을 감안한 회전차로의 길이는 기 시설되어 있는 차로의 길이를 준수하되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관할 경찰서와 현지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와 실사를 통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정하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와 네번째로 질문하신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수종 및 수령 등의 선정기준과,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69km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중 30km중 현재까지 식재가 완료된 11km를 제외한 나머지 19km에 대하여 수종의 선택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형적인 여건상 도시권역이 좁아 도시개발사업 등 시가화 구역이 팽창됨으로 인하여 도시의 생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예년에 비하여 전주 기온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등에 식재하는 수목은 무엇이 가장 커다란 기준이냐. 녹음이 어떤 나무가 가장 울창한가, 녹음이 가장 큰 선정 기준으로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로수 수종 선정시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요령과 대학교수 및 푸른전주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 교수 자문 등을 토대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녹음량이 많고 녹지확충 효과가 큰 수목을 느티나무로 선정해서 식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정화능력이 은행나무보다 2.6배가 높고, 녹음이 어느 나무보다 풍부한 느티나무로 현재 당분간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느티나무는 조기녹화와 식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수종이며 대목위주로 식재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계속협의하고 시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