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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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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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지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미곡종합처리장은 약칭해서 RPC로 지칭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수도작 농가수가 5,500세대가 있습니다. 이 5,500세대가 3,670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관내 쌀 수확량은 23,480여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추곡수매량은 산물벼 18,000가마와 건벼 55,000가마 합계 73,000가마를 국가에서 수매하고 있는바 이 수매량은 전년대비 8%의 감소량인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WTO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2005년도 부터는 추곡수매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수집. 보관하기 위해서는 RP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지침에 의하면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및 쌀의 유통구조 개선 목적으로 민간 자체조성인 RPC로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2002년도 RPC 위성시설을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민간자체조성 RPC로 부적합하여 정책지원(RPC건조, 저장시설, 벼의 매입자금)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5,500여 농가의 희망인 전주지역 RPC 지정을 위해 농림부장관에게 지속적이고도 지정이 될때까지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둘째, 차선책으로 만약 정부지원 RPC인정이 불가하고 또는 RPC지정이 될 때까지 전주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벼 수매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정말 힘든 계층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거의가 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선 임시적이나마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조례 제6조에 융자대상업체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바 농업관련 제조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인정하여 현재 71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향후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인 농민들에게 자금이 대폭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지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RPC(미곡종합처리장)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이 저희들이 큰 걱정입니다. 5,500여 농가의 희망인 전주의 미곡종합처리장 지정을 위해서 농림부 장관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만약에 안된다면 전주시에서 생산된 벼를 일시적으로 수매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 RPC지정을 위해서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옆에 있는 한빛미곡처리장은 현재 정부지원의 미곡종합처리장(일명 RPC)이 아닌 민간차원의 위성 건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기 위해 2003년 1월 15일 정책지원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월 7일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지원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정책지원 기준이 2004년 1월 26일 개정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4년 4월 9일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현재 소송 계류중입니다. 왜 농림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느냐, 정책지원 기준에서 신청자격 요건으로 정부지원 없이 자체 부담으로 건조·저장· 가공 일괄 시설을 설치하여 1년이상 운영중인자 로 항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빛미곡처리장의 경우 2002년도 국비 280백만원을 포함 도비 35백만원 시비 35백만원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어서 자격요건에 부적합 하게 된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소송 진행중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한빛미곡처리장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수차 건의를 하였고 최근 11월 26일에는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한빛 미곡처리장에 야적되어 있는 벼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급한 사정을 제출하고 재차 정부지원 요청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한빛미곡처리장이 비록 민간차원의 미곡처리장이지만 우리 농민들과 고품질의 쌀 계약 재배로 농업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관련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정책지원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농림부를 설득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의 농림부의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등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전북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상당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입장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개정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당장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만약 정부지원 RPC 인정이 불가할 경우 전주시에서 생산된 벼를 정책적으로 수매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를 비롯하여 일반 시·군에는 전문적으로 벼를 수매하는 자금이 없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빛미곡처리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농협은 벼 보관 문제(수분 차이) 지금 야적에서 보관하고 있는 벼가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농협 창고에 보관된 것은 건조되어 있는데 야적되어 있는것을 농협창고에 보관하면 수분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농협의 의견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협은 대출해 줄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벼는 담보설정이 불가하다, 이것 때문에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담보설정 문제가 있어 한빛미곡처리장에게는 적절한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제안대로 할려면 저희시가 담보를 보증할테니까 신용으로 대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주시가 담보를 책임진다면 전북은행이 대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RPC의 궁극적인 해결문제는 정부 지원 RPC로 지정되는것이 최선의 방안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