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
| 제목 | 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는 안전 불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거리를 다니는 빨간 경광 등의 소방차나 그리고 경찰차를 보더라도 그리고 파란 경광 등의 앰브란스를 보더라도 노란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반의 경광등을 보더라도 그다지 감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지상을 걷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도시가스 배관이 약 185,400m의 배관을 본관과 그리고 공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가정관까지 포함한다면 약 636,000m의 그러한 공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만 미터가 넘는 그러한 지하에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관들을 우리는 밟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시행 단계부터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입회하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사업이 올 1년 이루어지면서 각종 건설회사로부터 협의가 이루어진 건은 약 200여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월 평균 20건 정도가 협의에 의해서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내에 수많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지하매설물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 송유관 공사,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청에서 모든 사업을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협의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주시내의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굴착이 이루어질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갈것인가. 본의원은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을 고지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자에 대해서 협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 하고 또한 순회 순찰을 하고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이 순회 점검을 할 때 즉시 그것을 인지하므로서 각 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바로 확인되므로서 순찰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도시가스 사고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통계나 누적된 통계에 의하면 도시가스 사고에 의한 폭발은 전주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LPG 가스나 부탄가스에 의한 사고도 작년에 8건이 올 11월 현재 8건이 이루어져서 11명이 화상을 당하고 약간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 폭발 사고 이후에 우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닿아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지하매설물 관리자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들을 시에서 담보해주므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지하매설물은 맨홀을 통해서 그 메인 밸브를 잠그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각종 주차시설이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공영 주차시설이 약 210대분밖에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단 주차속에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간선도로에 맨홀들이 설치되어있는데 각종 자동차가 무단 불법 주차되어 있으므로서 긴급 사태나 대형사고 발생시에 그 곳을 맨홀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맨홀을 열 수가 없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고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일어난 사고를 대형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맨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주차관리나 맨홀에 대한 관리들을 특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이런 지적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바로 GIS 조금전에 최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체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기관 즉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이 다섯, 여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그것을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도면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산화해 나가는 작업이 GIS의 구축인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가 GI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79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주시 예산의 약 1/2이 되는 예산을 투여하므로서 GIS를 구축해야 하느냐의 문제점은 우리가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등 직할시급 이상의 시에서는 이미 GIS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주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천이나 안양, 성남, 강원도의 춘천, 그리고 경상도의 창원, 울산, 그리고 구미 등은 이미 GIS 구축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주시보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태백이나 삼척, 속초 등지에서도 GIS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구축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4억6천에서부터 많게는 대전직할시 57억의 도로망 확충 전산화 작업을 위한 예산 투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않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사실인 것입니다. GIS의 구축을 통해서 주민들이 전산화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모든 사업들을 공사를 진행하고 또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GIS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느냐의 문제점과 이미 그 GIS 구축 부서별로 이미 전산화 되어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 낭비를 초래하면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국가 사업과의 연계성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는 재정경제원을 필두로 해서 약 12개 부처에서 GIS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대까지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는 언제 그 혜택이 돌아올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출되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더라도 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그리고 그런데처럼 4억6천 작은 예산 상수도관망의 전산화에서부터 체계적으로 GIS를 구축해가자는 단계적 노력들이 필요하지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시장께 드리고 시장께서는 이러한 GIS의 구축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여만여 m에 이르는 그러한 거미줄 같은 가스공급관이 가설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지하를 굴착해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다가 도로굴착관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구청 또는 출장소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는 그 제출하기전에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송유관공사, 상·하수도 관리청 이런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거친결과를 같이 제출해야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받은 뒤에도 공사를 시행할때는 우리 시 공무원과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담당직원이 입회해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사전협의가 없는 시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전 협의가 없는 시공을 간과하지아니하도록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도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GIS의 작업과 병행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같이 해결 되리라 봅니다. GIS는 아까 조의원님께서 약 2,700~ 2,800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만들때 얘기이고 우리 전주시는 약 150억을 가지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전산망을 가지고 한눈으로 바라다볼수있는 체제를 할 수 있는데 '97년에 계획을 세우고 아마도 '98년부터는 작업에 들어갈수있지않겠는가 이렇게 현재보고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않은 시간내에 적어도 내후년에는 GIS체제구축이 가능할 것 같다 2,3천억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절대못합니다. 영원히 못한다는 말이 나올텐데 다행히 그런 돈은 들어가지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