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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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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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이 오전에 전주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본의원이 짚어야 부분들을 몇가지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기에대한 대답이 투철한 대답보다는 앞으로의 세입예산 산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입예산 산출과 편성집행이 그야말로 개선되어야겠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그런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본의원이 답변을 듣기로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과연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위해서 노력한 만큼의 그런 성의있는 답변이었나 이런것을 자문하면서 다시한번 예산편성과 집행이 좀더 바뀌어져야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예산의 세입추계에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시면서 실무적인 상황이 따른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실무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부서에서 추계직원이 너무나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지출예산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이런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입 초과 이월금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4년도 332억, '95년도 546억, '96년도 추계로 387억 이렇게 잡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추계는 정확한 추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있는 부서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지않았나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추정으로 387억을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관행상 조례나 상식판단으로해서 불가피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중에 '95년도 불용액이 7억 19백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불용액에대해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본청 '95년도 불용액이 236억 2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을 따지면 결산서에 의하면 3백억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7억19백의 불용액밖에 안된다 이와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이점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주 잘 집행을 하고 본의원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감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방청객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의 말에 잘못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년도 이월액을 뺀 나머지 액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1995년도 본청 일반회계 총예산이 1,983억 81백만원 이중에서 일반행정분야가 25억 1천만원의 불용액이 남고 사회 복지 분야가 46억 37백만원, 지역경제 분야가 10억 2백만원, 지역개발 분야가 71억 44백만원, 문화체육분야가 21억 72백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가 59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236억 2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전주시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본의원도 지표가 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사실은 여러분 앞에 일반회계 1994,1995,1996년도 분석표를 배부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제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 부분을 보면 결산서 내용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숫자가 다릅니다. 이런것에 대한 혼선이 올까봐서 사실은 배포해 드리지 않고 본의원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숙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전주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우리 전주시 예산이 집행하는 집행부서에 의해서 그야말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고 투명성있게 전주시민과 전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주 시장님께서 답변하는것이 실국장들의 메모에 의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그 메모지를 읽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전주시 예산이 우리 의회의 심의하는 심의 과정 절차도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전주시 사업 계획이 우리 집행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최소한도 우리 전주시장께서는 1년동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의 명세 정도는 전부다 알고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내용 자체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선별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원도 한 번 지내 보았습니다. 예산서 심의 기간동안에 그 예산서를 읽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쫓기는 시간속에서 도저히 볼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고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우리 전주시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그야말로 의회가 말로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그야말로 잘 집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할 그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시장께 묻고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 운용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런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께서 취임 5,6개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시다 보니까 소홀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주문은 세입 예산의 추계 정확성을 확실히 잡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 편성은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되겠고 또 그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 되어지면 사업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의 심의가 거쳐진 뒤에 종합적으로 각 부서간의 협력관계등을 숙의해서 그야말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의 낭비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절감 측면과 아울러서 사업의 효율성을 찾아내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충족을 이룰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하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오전에 본의원은 시장의 체계있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그 답변 자체가 소홀하고 그야말로 담당실국장이 적어주는 메모지 낭독에 실망을 느끼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 예산운용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취지는 우리 전주시 예산의 운용 방법을 바꾸어서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우리 전주 시민이 알수 있고 전주 시민이 느낄수 있는 예산 운용을 해 보자고 하는것이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소신있고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우리 시장께서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예산 운용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실까 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홍경옥 | |
| 제목 | 전주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종환 의원님께서 지난 결산 심의 과정, 또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운영을 이것은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고 또, 전 공무원들한테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요지는 세입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왜 몇백억을 안잡고 그냥 예산에 편성을 않고 다음해에 이월해가지고 1회 추경때 안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편성도 잘하고 또 실지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달라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문제는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입은 재무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세입예산은 제가 짭니다만 세입예산서는 재무국에서 책임지고 내주는대로 편성을 해왔고 결산은 재무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초과 징수액이 어느해에는 300억이 나올때도 있고 또 어느해에는 540억이 나올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어떤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 취득세 같은 것이 다소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재산 매각수입을 잡은 것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버리면 팔리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똑같지 않은 것을 전액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근 3개년 것을 초과징수액을 평균 해서 그것에 대한 8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하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초과세입징수가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95년도 불용잔액이 왜 7억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결산서를 보고 그 결산서의 목별 집행 내역을 보지않고 총괄표를 보고 뺀데에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236억이라고 하는 돈이 직접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 하는 것을 유형별로 보면 당초 예산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한 것이 약 7억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서 있어도 그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각로를 예산을 세웠는데 소각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은 경우, 또 예비비도 사유가 미발생하여 상당금액이 이월이 되고 또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승소를 한다든지 또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음년도로 이월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소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넘어간 것이 약 120억 정도, 그 다음에 절감액이 있습니다. 경상비 10개 과목에 대해서는 매년 약3∼5%,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를 일률적으로 배정에서부터 절감액을 제외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절감액이 15억, 그리고 우리시가 구청이 있고 동이있고 해서 예산편성도 어렵고 그것은 기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기관 목에서 자잘하게 남은 예산이 거의 - 예산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서 문자 그대로 미리 예정된 계산서입니다. 꼭 그대로 집행은 안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4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분야별로 불용액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에서 2억 5천 - 불용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5억 이것이 풀 경비로서 미리 예비로 확보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사회복지비가 42억인데 광역매립장 보상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라든지 하는 것 들이 있고, 산업경제비가 9억, 지역개발비가 71억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20억 미집행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 그것은 체비지 매각대금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건설공사가 처음에 우리가 가령 도로사업을 예산을 세웠을 때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리공사는 어떤기준, 어떤기준 등 구체적으로 예산 소요산출 요령이 나와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집어넣어주면 설계하면서 줄죠, 예정가격 매겨서 입찰하면 경쟁입찰해서 차액이 생기죠. 그래서 71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또 저희시는 구청이 많다 보니까 완산구청에서 14억, 덕진구청에서 19억, 효자출장소가 17억이 '95년도에 불용잔액이 되었는데 효자출장소는 4개과가 왜 17억이나 되었느냐,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효자출장소를 저희들이 만들때 약 100여명 가까운 정원을 내무부에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공무원 정원을 현원으로 확보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17억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적은 예산속에서 전부 털고나서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사업투자 재원을 갖고 요구된 사업들을 보면은 그것은 그렇게 머리가 안좋은 사람이라도 이것이 과연 투자 우선순위가 어떤것이 앞서고 어떤것이 뒤인가 하는 것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올릴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넘어간 것 중에서 1회 추경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입의 초과 징수,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