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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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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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덕진구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04년 9월 2일 제216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성천의원님께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평화동 일대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바 있고 김완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본의원은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소재를 덕진구와 완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지난 제216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첫째,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없고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지역별 학교안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주시 완산구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8개, 여자고등학교가 5개, 남녀공학 1개, 총 14개 학교의 401학급이 있으며, 덕진구에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2개, 여자고등학교 5개, 남녀공학 1개 등 총8개 학교 230학급이 있습니다. 즉, 총학급수에서 171학급이 완산구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자고등학교는 완산구에 8개, 덕진구에 2개가 있다는 말인데, 덕진구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까지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이것이 지역별 학교안배 불가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대부분의 기관청사 그리고 대형건물들이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어 덕진구민들은 완산구민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 북,동부권도 적극개발해 주시길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바,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소외받고 있는 전북발전을 주장하듯 우리 전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의 균형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고등학교 위치문제에서도 덕진구와 완산구에 균형있는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화동에 있는 완산외국어 정보고등학교 (구)완산여상 및 남노송동에 있는 (구)전주상고 현재 전주제일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면 약간의 해소가 있을 것이지만 이 두개의 학교가 인문계로 전환 된다고 해서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곳 역시 모두 완산구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셋째, 전주시 교육위원이 두분, 다른곳도 두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증설하자는 계획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 인즉 전주시에 인문계교등학교를 증설하면 주변에 있는 농촌학교는 망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방분권이 되면 교육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연후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의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 교육위원수가 2명이기 때문에 전주에 인문계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전주시 교육위원이 한분도 안계셔도 어차피 인문계고등학교 신설이 안될테니까 전주시에는 교육위원이 있으나마나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위원수가 2명이 아니라 1명 일지라도 정말 필요한곳에 진정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주시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증설할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농촌 학교의 존폐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김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전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전주로 오게 되면 그지역 경제위기가 올 수 있으니 타지역에 있는 기업유치를 하면 안된다고 해석해도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주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인근 농촌지역의 주민도 전주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인구가 늘어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탈 농촌 현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 현실을 볼때 이농을 막기위해 전주에 기업유치를 하고 공업단지 증설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많은 면에서 안된다는 부정적인 요소 보다는 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크게 열고, 듣고, 실행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주시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수는 2003년 2,640명(32.1%), 2004년 2,643명(32.2%), 2005년 2,256명(26.4%)에 달하고 있는데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학급당 정원을 2명씩 늘려서 약 400여명 정도의 학생이 추가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역 고등학교 미진학으로 인해 인근 시외지역 고등학교 진학후 다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학 올 수 있었던 학생은 2002년 303명, 2003년 289명, 2004년 291명으로 적은 인원 뿐이라는 점과 타지역으로의 유학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과 경제적인 부담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협의로 전주시의 교육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전주시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추가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덕진구 관내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는 2곳 밖에 없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 일대에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신축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덕진구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명연 의원님께서 첫째 덕진구 관내에 인문고등학교가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둘째, 대체 에너지에 관한 전문가나 연구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성천 의원님이 질문하실때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덕진구와 완산구를 대립해서 숫자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덕진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번 전주지역에서 1,700여명이 지금 완주, 삼례, 봉동, 정읍, 임실, 김제 등으로 중학교 졸업자 1,700명이나 타 지역으로 통학이나 하숙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많고 또 학생들의 탈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월 5일날 시의회에서도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수십차례 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가서 전주시 교육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한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는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 권한사항인데 도 교육청 입장은 전주시에 학년별 300명 정원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를 건설하면 농촌고등학교 20개교를 폐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 교육위원 및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 교육청에 장기 학교 수용계획에 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당분간 어렵다. 이것이 도 교육청에 일관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교육감도 만나 보았고 교육위원도 만나 주장하는데 전주시에 고등학생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1,700명이 간다는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농촌학교의 어려움 때문에 도 교육청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차에 갔는데 이번에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한가지 그 분이 원래 전주시 교육위원이였지 않습니까. 단언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고등학교 학급정원수를 30명에서 32명으로 2명씩 늘였습니다. 그래서 1,700명중에서 600명을 구제하고 현재 1,100명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1,100명을 어떻게 할거냐, 계속 1,100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 입장은 당장은 어렵다. 제 제안은 이것입니다. 당장 증설이 어렵다, 신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학급수를 늘려라. 지금 3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는데 약 35명으로 늘려달라. 그러면 저희가 700명 정도를 더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대안은 여유공간인 학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부지가 여유가 있으면 학급을 증설하라, 증설만 하면 신설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가 우선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세번째 안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바꾸어라. 이것이 저희가 내놓은 대안입니다. 우선 농촌학교와 교육위원회 반발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면 학급수를 늘릴 것, 다음에 여유부지가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학급을 늘려라. 다음에 어차피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해 준다면 1,700명정도는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더니 그쪽에서는 지금 동창회가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실업계에서는 왜 우리가 인문계로 가야 하느냐는 반발이 있고 또 전주시내에서 반대여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설을 강력히 이명연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 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도 교육청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시장이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여러분 대표들께서 시의회에서 대표들을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 다음에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 가셔서 전주시 중학교 졸업생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힘이 실리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하여튼 신설이 1안이고 신설이 불가할때는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수 늘린 것 보다는 학교부지에 교사를 증축하고 실업계를 인문계로 늘리고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의회 이명연의원께서 앞장서 주시면 훨씬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진구, 완산구 물론 덕진이 적고 완산이 많아서 지역별로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그 보다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절대적인 수를 확보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만 지금 덕진이 적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이전이나 신설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덕진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 교육청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인문계 부지를 만들때는 호성동, 인후동, 우아동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증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35사단 이전 등으로 북부권이 개발로 학교 신설수요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를 증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때 의회와 함께 힘을 합해서 전주시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증설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의 자녀가 우리 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할 의무가 우리 시와 시의회에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