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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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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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체에너지에 관한 전문가나 연구팀이 있는지,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까지 8개 분야 이며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에너지까지 3개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인근 일본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2년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실적이 235KW에서 2001년 4,890KW로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 단가는 92년 KW당 4백2십만엔에서 2001년 KW당 8십6만엔으로 약 80%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대기중 농도가 31%증가했고, 2002년 지구표면 온도는 지난 30년 평균보다 0.51℃ 상승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의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 우리나라는 2차 공약기간중 (2013～2017년)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고, 200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감축의무 부담시 산업, 경제활동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대외 경쟁력 확보에 대응수단으로 대체에너지 사용 및 보급확대의 중요성을 다시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확보차원과 태양광등 분산형 전원보급으로 현행 중앙공급식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여 피크부하 저감, 송배전손실 최소화, 벽지 전력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황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등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어 획기적인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1993년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만든 독일정부가 시민이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한 덕에 현재 10만가구 이상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갖춰져있으며 우리도 시민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도 놀랄법한 햇빛을 모아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고가로 판매하는 시민발전소가 탄생하는 이때에 우리 전주시 미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중에 대체에너지에 관한 전문가는 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팀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만 많은 비용을 들여 일시 모면책에 급급하지 않도록 그 현황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배출을 저감하기위한 국내 현황을 보면 총에너지중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이 2002년 1.90%, 2003년 2.06%이고 2011년 5.00%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전력 생산량중 대체에너지 발전비중은 2002년 1.12%, 2003년 1.59%이고 2011년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꿈꾸며 한옥마을 조성과 경전철 사업등을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 전주를 살려보고자 하는 김완주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생각하면 선진환경도시를 떠 올릴 수 있도록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스스로 찾아와서 견학차원의 방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도시, 공장의 크나큰 굴뚝연기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선진도시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도시 구성시 최대한의 국비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대체에너지에 관한 전문가나 연구팀이 있는지, 이에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의됨으로써 화석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부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4월 7일날 전주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분과를 설립해서 12명의 대학교수들로 위원을 구성하고 전주권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동향에 맞는 전주권발전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거니와 전북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도 적극 추진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ERND 다음에 인력양성, 연료전지 성능평가 센터 등을 올 상반기내에 전략 완성해서 내년에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청 내부 전문담당 인력으로는 시정발전연구원으로서 오랫동안 에너지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박사급 연구원을 선임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완성에 이르는 시점에서는 전문부서 설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선택되어서 11가지 신재생에너지중에서 수소에너지, 수송용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4가지를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산업여건과 지역특성 그리고 기계산업 등 전략산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다음에 연료전지, 태양광 분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분야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20개 관련학과와 관내에 20여개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누리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전라북도 심사를 마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진하는 단계로써 이 사업이 중앙심사를 거쳐 성사된다면 총 예산 240억중 국가로부터 매년 50억씩 4년동안 200억원의 에너지사업비를 지원받게 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선진도시 구성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주셨는데 우리 시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석유 등 화석연료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대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율을 내년까지 3%, 2012년까지 5%를 달성하기 위해서 10조 4000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분과협의회와 누리사업에 구성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는 산자부와 의회에 신재생에너지과 수소연료전지사업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매년 2조원에 이르는 정부 개발비용을 우리 시에서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산업과 연구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 등 정부지원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국비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리면 서부신시가지에 저희 시가 직접 집을 짓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태양광 에너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주공, 토공 모든 관련업계가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극히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부의사가 많고 시민들도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현재 단계로써는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을 권장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나 또 주택업체의 호응도가 아주 낮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훨씬 더 보조나 인센티브를 높여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