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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자매결연된 가나자와시와와 체결된 것을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국민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인권도 없었고 그야말로 속국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족의 자존을 걸고 광복의 그날까지 해방의 그날까지 투쟁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열심히 이 나라를 복원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본은 비무장 상태로 독도를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아니 할 수 없고 또한 일본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를 요청해도 부족할 상황에 우리의 자존심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를 다시는 자행하지 못하도록 전주시부터 전주시민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단호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2002년 4월30일 일본 이시가와 현 가나자와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의 주 목적은 두 나라와 또 두 시간에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 교육, 친선을 위한 그러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본의 시와 의회간에 우호를 증진해 왔고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해 왔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했을때 일본 이시가와 현, 가나자와 시와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일본국과 더불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가나자와 시와의 자매결연을 오늘 이시간 이후로 당연히 파기를 하고 민족 자존과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2002년에 11번, 2003년에 19번, 2004년에 27회등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일본과의 우호를 증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일본 가나자와 시와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수 있으신지 단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자매결연된 가나자와시와와 체결된 것을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일시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가나자와 시와 자매결연을 중단할, 파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도망언과 교과서 왜곡문제등 최근 일본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의원님의 분노와 이런 것은 저도 생각이 똑 같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본다면 당장 가나자와와 자매결연을 단절하고 저희의 분노와 우리 시민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독도문제에 대한 국가 문제는 이미 정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영토문제대로 대통령께서 엄중히 하되 경제와 문화교류는 지속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가나자와 자매결연 문제는 주로 문화교류, 경제교류기 때문에 문화교류 경제교류까지 단절하는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하다. 또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때는 자매결연을 파기하는것 보다는 독도영토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분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가나자와 문화등 경제적 교류는 저희가 지속해야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매결연을 파기하지 않는것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교류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교류를 중단할지의 여부는 민간단체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일본의 만행과 분노로 도저히 가나자와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체육, 문화등 많은 단체들이 가나자와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조치로 하도록 하겠고 저희시가 공식적인 가나자와와 자매결연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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