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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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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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악산 일대의 종합발전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전주권 모악산일대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우리지역 심영배 의원께서 모악산도립공원의 정상 송신소 탑 이전을 비롯한 종합보존대책을 도에 촉구하여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는 공감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이후 전주시에 할당된 녹지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부권과 서남부권의 평화·삼천·효자동 농촌지역은 도시계획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기반시설의 절대부족과 중인동을 중심으로 모악산 일대는 최근 난개발에 가까운 건축시설물 중심의 개발행위와 밀려드는 등산객으로 주말을 포함한 평일까지도 교통·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완산체련공원의 이용편의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올해 상수도가 설치되는 중인삼거리에서 완산체련공원 부지를 거쳐 중인동 모악주차장과 모악산 등산로에 이르는 구간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확장, 주차장 등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주거지역(취락지구)내의 건축행위를 특색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전주시 발전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태문화관광도시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생태도시 조성의 뚜렷한 목표와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모악주차장 관리에 공공근로인력 1명만을 투입하는 실정이고 보면, 정작 주말에는 관리인력이 전무한 가운데 불법주차와 계곡마다 널려있는 각종 쓰레기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계곡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심각한 주민불편이 수년째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최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발족된 모악산가꾸기주민운동협의회 의 자구적인 노력과 활동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이 내년부터 기 조성된 모악산 주차장의 유료화 방침에 따른 주차료 징수시 등산객 등 이용객이 중인동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중인동 버스종점 아래 부근에 주차장 이전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에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부족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모악산 일대의 종합발전 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 다음에 모악산에 대해서, 모악산을 특색있고 차별화된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악산은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이 76년 6월27일 지정되어서 99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방침에 따라서 전면 해지되는 도시로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2003년 6월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 받게 되어서 모악산 일대에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해제를 받고 전부 자연녹지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 도립공원은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주민들로부터 애정을 가지고 가꿔나가는 명산으로서 평일 또는 휴일에 많은 시민들이 모악산을 찾아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완주군이 상학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 징수시 저희가 등산객의 증가에 대비해서 상수도, 하수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기존 진입로 확장등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의 생각은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저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4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단위의 색체 거리 모양 이런것을 다 규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차별화된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때는 주민들이 건축해 있는 제한행위 강화, 제약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것은 저희가 개별 단위계획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등에 대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진입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별도의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반영해서 해도 지금 주거지역에는 여관이나 호텔이나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여관이나 호텔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관이나 러브호텔등은 현재 녹지지역, 취락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은 저희들이 볼때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자연녹지 지역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자연녹지로 취락지역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그때 즉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방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오히려 방대한 면적의 주민들의 규제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에도 취락지역에 건폐율이 불과 40%정도에서 술집이나 여관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난개발이 될 소지가 저희들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럴 기미가 보이면 즉시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저희가 지정을 시장 권한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로 공공근로 1명이 하고 있어서 거의 포기상태가 아니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서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인력의 고정배치는 주차장 유료방안과 충분히 검토해서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여부는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현재 주차장을 의원님께서 버스 정류장 밑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아래로 옮기고 위로 다시 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도 있고 이미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문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아직은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