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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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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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국내는 한보 비리와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 문제로 온나라가 술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바로 인사 문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전주시 인사에서도 승진과 인사의 잘못으로 간부 1명이 공직을 물러나고 전주시는 시민에게 보여서는 안될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3월초 인사이동도 끝났고 '97년도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마음은 조직개편 전보다 더 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각 기구마다 잘됐고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만연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시일 인사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전주시 산하 동사무소에서 본청까지 술렁대면서 민원인에게는 민원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원인은 일선 공무원들이 인사행정의 원칙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승진을 하고자 하면 승진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주무과와 주무계라는 이야기 입니다. 여타의 부서에서는 승진의 기회도 없고 또 승진할 마음도 못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주시 인사행정의 원칙처럼 되어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있습니다. 과거 70~80년대의 군 인사행정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 인사가 인사처 보임과, 작전처 작전과 등이 우선으로 되어있었고 군수처 운영과 등이 다음 순서로 해서 승진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인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말단 일선 부대에서도 능력과 자질과 근면한 복무자세만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진급이 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사행정도 이제는 바꿔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반복된 업무보고의 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연구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보고 보다는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타의 것을 모방해서 숫자만 채워넣어 가지고 보고하는 듯한 업무보고는 참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다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승진이나 전출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태도로는 2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호남의 제1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시민들의 바램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금번 인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명령서를 보니까 본의원이 받은 느낌으로는 요직은 요직으로 말단직은 항상 취약부서에서 근무하는 식의 인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승진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청은 계획부서로서 운영하고 구청·출장소·동사무소에 인원을 더 할애해서 승진이 본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이나 동에서도 본청과 같이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주시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금 모든 인사는 물론 관련법규와 그 범위 안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인사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따라서 운영을 해가고 있고, 또 제가 들어온 뒤로도 모든 인사를 할 때마다 규모가 크든 작든 목표는 그렇습니다. 한사람도 불만이 없도록, 또 모든 공무원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승진인사는 업무추진능력, 근무실적, 그사람의 경력, 훈련성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구·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승진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 전임시장때는 어땠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에 들어온 뒤로는 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올라갔고 지금은 아마 이런 불만은 적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난번 인사때에도 오히려 본청에 가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불만을 했습니다. 본청을 우대하지 않고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외되었다 그렇게는 될 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있는 인사에서는 근무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과거의 관행과는 달라지고 있는 그런 면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승진 인사를 할 때 성과급등을 제도화 하고 인사승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들, 다른 도시의 인사는 어떻게 하는가도 알아봐야 겠고, 앞으로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인사를 하면서 공개는 그만두고 제 옆에 앉아있는 부시장도 모르게 하고있습니다. 발표하기 직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아주 해로운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전보제한 해제 등의 심의 의결기구로서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보인사에 있어서도 특정인 위주로 운영을 하지않고 있고, 개인별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