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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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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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을 635명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내무부 정원이나 공무원 조례상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행정이 불가능합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부조리의 상당원인이 일용직 채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능직과 일용직 채용에서 청탁에 의한 채용, 특히 전주시 간부 자제나 의회의원 자제, 친인척 등의 배경을 이용해서 이른바 낙하산으로 채용된 인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규 예산까지 편성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전문인력을 써야할 동사무소 전산요원의 경우 90% 이상이 무자격자이며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자녀들로 임용되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에대한 조치와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임용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네번째로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를 편성한 문제입니다. 300일 이상의 인원에 대한 배정은 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280일분 일용직의 인건비 편성을 재료비 기타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료의 근거나 원칙보다는 상황에 편승한 것으로 정확한 인력진단에 의한 필요한 인력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비 기타 명목으로 임용한 280일분 일용직을 현재 전주시에서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대한 전주시에서 280일분 일용직을 정확하게 몇 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을 해야함과 세수도출을 유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주시청의 인원체계가 너무나도 어지럽게 되어있는 이유와 더불어 앞으로 시정을 개선해야 할텐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무보조적 일용직이나 재료비 기타에 계상된 인력을 대폭 감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을 직능별로 분류하면 정무직, 일반직, 고용직, 일용직, 지도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기타재료비로 사용하는 인력, 공익요원 등 많은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차량단속이나 하천감시, 불법건축물 단속, 그린벨트 단속, 산불감시, 거리질서 단속요원을 공익요원이나 일용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 비추어 볼때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심도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나 280일 짜리 기타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하고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지방화시대에 맞게 민선 시장이 구태를 벗어나서 책임있게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 해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업무보조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일용직은 시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승인된 정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전국 시군이 다 같습니다. 인사규칙 규정에 따르면 민원 창구에는 8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토록 되어있어서 부서별로 이대로 이 정원에 맞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이 민원업무량이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8급이상의 일반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서별로 기능직 등 약간명을 창구에 배치해서 보조하는 일을, 보조를 담당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기능직 등의 창구배치를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사람들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드리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전산요원 중 16명이 워드프로세서등 전산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다른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용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알아본 결과 그런것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0일 일용직은 모두 635명인데 내무부에서 정한 상한선은 619명입니다. 결원이 그동안에 발생을 했습니다만 한사람도 보충 안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시에 온 뒤로 일용직 채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거의 100건 가까이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한사람도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점은 안심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인원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정한것이 619명인데 이 이하로까지 줄여볼 생각인데 이것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시장으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인데 오늘 약속하고 그대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사역하고 있는 보조하는 인부들, 280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앞으로 인력에 관한 진단, 또 조직진단을 올 겨울쯤 연말쯤 해가지고 이것도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을 감시하는 일, 불법 건축물 단속, 산불감시 이런 것 처럼 밖에 나가서 많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감시하고 관찰하는 이 일들은 정규직원이 책임을 지고 총괄 지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 활동영역이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찰서에서 파견되었다가 복귀된 지도원, 방범원들하고 병역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을 현재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