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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수익사업소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수익사업소의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가 이번에 없어졌죠, 수질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도 약450여명이 되며 일용직과 기타 재료비로서 사용되는 인원을 포함하면 600여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 사업소가 사용하는 예산 또한 상당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경영의 능률화, 합리화가 생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소가 잦은 인사발령으로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의 장애요인이 되어 사업시행에도 크나큰 차질을 가져와서 행정의 무력을 낳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경우 2년동안에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바뀐 것입니다. 심한 경우 3개월만에도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인사를 단행하여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는가 하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몇백억의 사업을 계획해놓고 5억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불합리한 인사를 단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5억을 날려보내고 사업자체를 유보하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은 인사권자나 피인사권자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시 사업소는 인사대기소, 혹은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 이유가 어떻다 해도 쉬어가는 인사, 거쳐가는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이들 사업소에대한 인사의 원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수익사업소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아까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의 제 심정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구청장 이상의 역량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신시가지 개발을 앞두고 누구를 과연 여기를 보내야 하느냐, 구청장 몇사람을 합친 것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개발사업소가 쉬어가는 자리이고 지나가는 자리로 해놓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가장 유능하고 신시가지의 개발을 선두에 서서 지휘할 만한 그런 역량있는 사람을 대내외적으로 찾아서 임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그 성질상 한정직으로만 딱 그 직렬을 고정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하신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제생각에는 이것은 전주에 건설본부라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직도 같이 소장이 되어서 지휘를 맡을 수 있게 이렇게 직렬 조정도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서열위주로, 또 인사관행을 존중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여름 제가 취임할 때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 까닭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유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달초 제가 청원조회에서 발표했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않겠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혀 창의적인 일도 하지않고 시키는 일이나 둘을 시키면 하나나 하고 앉아있다가 때되면 진급이나 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나 욕심내가지고 온갖 짓을 다하고 다니고 이러한 공무원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어느자리 어느부서에서 일을 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장의 의욕을 알고 시장이 하나시키면 둘까지 꾸며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이럴때 많은 반발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사람도 예외가 없이 서열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서열에 예외라면 나이가 너무나 차이가 있을때 뒷서열을 올려준 것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열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가 잘못된다, 불공평하다, 온갖 소리들을 다하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사명감이 있고, 또 너는 역량이 있다 이래서 끌어다 놨을때 얼마나 소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짧은 임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나 뭣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에 따라서 깨끗한 시장으로서 인사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그런 서열과 관행을 무시하면서라도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체제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 청원들에게는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새로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엘리트는 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간 이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전주가 우리 고향이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을 공채하고 또 채용한 이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외국에 연수를 시켜서 훌륭한 공무원의 자질을 길러나가서 나이를 먹어서 중요한 직을 가지는 공무원이 되면 우리 전주시를 안정적으로, 또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고 끌고나가는 이런 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을 양성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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