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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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한중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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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소의 역할은 일반 업무외에 전염병 관리와 방역등이 주 업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력 장비부족이 보건소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업무를 보면 보건증 소지자등 특정인을 위한 세균성 검사와 임신반응, 간기능, 혈액, 뇨, 간염 등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실적이 빈약한 실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과 정밀검사등도 자체적 검사장비가 없어 소정의 검진료를 지급한 후 건강관리협회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형편이라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각종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민들이 실비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근육통, 신경통 등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 진단일을 지정, 각 동과 경노당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시민과 노인들의 보건 서비스 개선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계획한 전주시 의료계획을 보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등 수립된 의료계획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을 계획으로만 끝내겠다는 것인지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수립계획을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산시에서는 민원창구에 보건소 직원이 배치되어 민원인을 상대로 진료상담을 하고있는데 관계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과 간단한 1차적인 진료를 중심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우리 시민의 영양 관리, 체력 관리, 이것은 질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높은 수준의 활동입니다. 영양 관리와 체력 관리 등을 시행해서 좀 더 활기찬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나이드신 분들의 성인병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정된 노인들 생활이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17명 정도로 아주 그 업무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그밖에 사무적이고 보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까지 모두 합쳐서 전문인력을 34명이 되도록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업무 내용이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된 업무에 따르는 인원 증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보면은 현재의 계 단위의 조직에서 과의 수준으로 직제도 바꿔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 규칙에서 승인이 이미 되어 있는데 다만 내무부에서 총정원에 대한 추가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전달체제 등을 획기적으로 고쳐나가려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염병 예방과 진료 등 지금까지 해온 업무가 약 40여가지의 종류인데 앞으로 노인 건강관리, 정신보건관리, 주민 영양관리 등 약 20여종의 새로운 업무가 사무가 추가돼서 신규로 추진될 계획이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을 하셨습니다마는 치매성 노인의 요양시설, 이것을 우리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제가 직접 보건소장을 앞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은 노인 건강관리와 또 많은 학계에서의 요청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 전주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국고 보조도 많은 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노당 등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진료 봉사를 하였으면 좋겠다, 타당하신 말씀이고 현재는 인원이 모자라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보시면 바로 실망을 하실텐데 이것은 아주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원이 되면 진료소까지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범위로라도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그 동의안은 지금 준비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