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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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한중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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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및 유대관계가 중요한데도 청소과 주무직원의 잦은 이동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을 위해 주민대표와 1월 9일 협약하면서 3억 3천만원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은 4월 30일까지 하며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지연될 경우 4주 연장하여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립장의 총 매립용량 67만여톤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3억 3천만원의 지급기일이 3월 31일입니다. 며칠 남지않은 기간에 어떤 항목에서 지출할 것인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3월에 추경을하여 3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 하는데 추경을 하는 일자는 언제입니까. 협약서에 보면 보상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자료에는 보상금 대신 싱크대 설치, 창틀 보수, 방충망 설치 등 가정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협약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민대표와의 협약서에 나타나 있는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한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한점까지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호동골에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그 주민들과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약정을 부득이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서지역에 새로 만들고 있는 매립장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절차부터 늦다 보니까 연말로서는 도저히 새로운 매립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호동골 매립장을 몇 개월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12월부터 주민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재협의를 다시 기간 연장을 협의를 해왔는데 그 협의가 성공이 될 것 같다가 안되다가 될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약 1주일동안 쓰레기매립을 하지못하도록 그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차량 진입을 저지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에 제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실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진압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그 배상을 돈으로 주는 방안, 둘 중에 하나 양자를 택일할 수밖에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언론에서 이 분들에 현금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러한 공공시설 사용을 빌미로 계기로 삼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시 간부 대부분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 분들의 행위를 진압하고 쓰레기를 반입하자, 이런 논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 현실적으로 도덕이다, 법률이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경찰력에 의한 진압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우리 쓰레기차 40여대가 하루 세 번씩을 들어가야 합니다. 종일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수백명의 경찰과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킬 수 있냐, 그것이 이틀가고 삼일가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전주시에서 벌어지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거기가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 주민 한 분이라도 어디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 이래서 현실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진압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요구가 저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있는 마을에 가서 같이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피해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 악취, 벌레, 또 현실적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것, 거기다가 왜 우리는 이 쓰레기 매립장 옆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그 분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정서적인 여러 가지 좌절감,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볼 수 있는게 아니고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현존한다, 그렇게 저는 봤고 이런 손해가 발생할 때는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모든 문명국가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하는데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례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공개 안했습니다. 우리 호동골 주민들께서 또 더달라고 할까 싶어서 말을 안했는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산에서는 한 가구당 1천3백만원씩을 주었고, 부산에서는 1,136만원씩을 주었고, 진주에서는 1,450만원씩을 주었고, 창원에서는 650만원씩을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에서 3백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2백만원씩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도 저를 많이 공격합니다마는 저는 이분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이 다음에도 어떤 민원만 있으면 돈으로 달라, 이런 나쁜 버릇을 들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유사한 상항이 벌어진다면 그런 상항을 당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거의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로 처음에 약정을 한 것은 3월말안에 추경에 의한 예산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그때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늦게 열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3월말일로 했던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늦어져서 제가 최근에 그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형편을 봐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락민들 총회를 몇 번 열어가지고 시장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모두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없이 연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서에서 진행중인 이 공사는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을 살 때도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은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엄청난 저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서주민들이 많은 요구와 주장을 해오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까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이 분들 대표와 협의를 하고 완주군 당국과 협의를 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공사는 최근에 비상 방법도 동원하고 그래서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중순 이전에 충분히 이제부터는 비가와도 됩니다. 최근 한달동안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잦은 비가 와가지고 몹씨 저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비만 오면 공사를 못합니다. 10mm만 와도. 그런데 이제는 비가 와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매립장으로 우리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은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