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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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종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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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역천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반대로 오늘 시청 앞쪽의 역천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늘 보아오셔서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이 전주시의 얼굴이건만 시청앞쪽도 흉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일제시대인 1934년 6월 20일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조선 시가지 계획령은 한국전쟁과 해방을 겪으면서 정비할 틈이 없었기에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전신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역천로는 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39년 5월 9일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1981년 6차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광장, 도로, 공원 등 시설이 장기 미집행으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하여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한 그해 역천로도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건축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17년째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81년부터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장기 발전방향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세를 살펴보면 폭 25m이상의 대로는 시내 중심권 보다는 우회도로 성격의 시 외곽도로 개설에 더 치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슬럼화로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역천로의 확장은 실로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청앞 역천로 확장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시청광장에서 전주천변까지 전체 900m중에서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전주천변까지 690m를 폭 25m로 1994년까지 개설한 후 잔여구간인 시청광장에서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210m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업을 유보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5억원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역천로 잔여구간 확장 사업비는 보상비 105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전체를 한해에 확보하여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할 도로이므로 지금부터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1년부터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고통은 대체 누가 보상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현재 잔여구간에는 붕괴의 위험이 상존한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은 그만두고라도 올여름 장마철에 붕괴되지 않는다고 그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붕괴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혹 인명피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본의원은 시청광장에서 오거리까지 도로는 이후 산책로로 활용하고 역천로가 주 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매년 얼마씩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만약에 아니라면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폐지하실 용의는 없는지 양자택일을 하셔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역천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역천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시청 오거리에서 25m의 폭으로 시청 정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도로가 녹도 계획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가 못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길로. 그래서 시청에 차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천로가 됩니다. 이 역천로 확장 사업은 ＇8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작년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690m만 완료를 했고 현재는 우신여관에서 우리 광장까지 이 사이 220m, - 길지는 않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 확장이 되지 않은채 노후된 건물들이 눈앞에 모두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도 해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은 재해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 모래내에서 나가는 보도 만드는데 약 45억이 들어가고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죠. 우리시가 금년에 가지고 있는 도로개설 또는 도로확장에 쓰여질 예산이 약 4백억 됩니다. 시 예산이. 이 4백억 정도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로 확장이나 개설을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 110억, 또 보도를 내는데 40억, 이렇게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은 재원 문제로 모든 이야기가 귀착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선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정도 갖고는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이 적체되어서 생업에 지장을 주고 소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곳부터 우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잘게 나누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억이라면 말도 안되는 돈입니다. 한 두 집도 살 수 없는 돈인데 여기를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선을 폐지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못하시게 할려고 5억을 여기다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의지는 있고 조만간 공사는 하겠다. 그런데 원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한 반이라도 시작한다면 반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계획선 폐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