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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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종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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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민과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후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에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신바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 반동안 9회에 걸쳐 23개동의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의 기회가 되고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민관의 친근감과 일체감을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므로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의 광장에서 각계각층 2,100여명의 참석에 128명으로부터 도로,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및 개발, 청소분야 등에 대해 총 1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반영 111건, 미반영 64건으로 반영율이 63%로 평가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반영 111건에는 종결 63건, 건의 13건, 진행 35건이 포함되어있는데 그중 종결 63건을 살펴보면 이미 계획추진 또는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19건, 단순질문 5건, 진행하여 결과를 답변해야 할 사항 11건, 불완전한 답변 5건으로 실제 종결된 건은 30건이 채 못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타관계기관에 건의한 13건은 경찰서 6건, 중앙 5건, 순천 철도청 2건인데 건의로서 단순히 건의로서만이 반영되었다고 종결처리를 하는 형식적인 처리가 되었고 한 예로 대우빌딩과 전북은행 기린로지점 사이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들고일어나서 다시 관계기관에 약 200명 정도의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4월초에 발생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신호등 설치나 차선도색등 교통시설물은 시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통시설물 등을 시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의 시급성과 사고를 예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예로 진북1동 이모씨의 모래내에서 교육위원회 구간의 도로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97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부서에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아예 편성조차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안지키려면 시민과 대화의 광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자리에 해당 시의원을 초청하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익히 알고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역의 의원들은 면목이 없어서 이후에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시의원들을 전시행정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의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 및 적극적 추진으로 애초 취지대로 진정 시민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3월 이후 지난해 미개최된 16개 동에 대해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질타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라도 향후 시장께서는 시민과 대화의 광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해 추진시에 들어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3일을 통해서 저를 칭찬해주신 것이 박종헌 의원님이 처음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잘했다고 여러 가지 저도 모르는 숫자를 다 대시면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단순히 다른 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저희들 보고 해달라고 한 것을 그 기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통보만 해놓고 그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일도 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경찰에서 해야할 일, 교육청에서 해야할 일, 그런 일은 주민들의 요구가 오면 전달하고 건의를 하고 그 뒤로는 많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다른 기관에 우리가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나 차선도색을 경찰서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법령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만 내놓고 이 돈을 집행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공사는 경찰관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이 법령이 개정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북동 이모씨 건의 사항인 모래내에서 교육위원회 구간 인도개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97년도 지방양여금 내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은 있고 또 그 지역은 도로변에 땅을 가진 분들이 감정가격으로 만족하고 이의를 하지 않을테니까 빨리 내 집을 뜯고 길을 내주시오, 이렇게 호의적으로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에 시의원님들을 전시행정의 들러리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럴리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않겠습니다. 않고 제가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에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히려 저 보다도 더 참석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전이나 진행 절차에서 그동안 섭섭하신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때라도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사실 너무나 욕심껏 많은 요구와 청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것은 엄청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주 적고 또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중에는 필요성이라든가 그 타당성이 의문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말씀들을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것은 앞이 이렇고 뒤가 이러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에 적당치 못한 자립니다. 이 시민과의 대화 자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계 숫자로는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의 대부분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열린 행정,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 그래서 시장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에 이 주민자치에 관한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