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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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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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 조직기구, 인사, 복무기강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가장 조직기구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러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시장의 공약 사업에 의해서 그리고 본의원도 매번 이 자리에 올라서서 그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받으면서 그다지 짜여져 있지않은 그런 조직, 그리고 아직 준비되어 있지않는 사업 등에 대해서 금방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은 과거에 시행하던 사업들의 연속선상에서 그 규모만 약간 확대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유산 찾아내기, 풍남제의 활성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논술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문화관광국을 조직기구 개편을 통해서 확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길래 국으로 승격을 했습니까. 본의원이 과거에 문화예술과가 폐지되고 계 단위로 추락한다고 했을 때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과 단위 이상으로 추진을 해서 전주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보전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국으로의 조직기구개편이 형식적 개편에 그친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있을 2차 조직기구개편에서 단행할 그러한 시장의 복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제조직 개편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부분이 30.7%가 시의회이고 그 다음으로 타 시도나 내무부의 어떤 예, 그 다음으로 시장과 집행 공무원, 사회단체, 그리고 실국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다음 조직기구개편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대변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또한 본청의 축소를 원하고 어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용직의 과감한 폐지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결심만 하신다면 이제는 조직기구개편은 전격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하고 있는 500명,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어 있는 약 300명의 인원의 축소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회,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정의 원활한 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용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뒷받침이 시장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이번 2차 조직기구개편에서는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정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재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신규 공무원 채용은 대부분 전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공채가 지난 ＇96년에 2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0명이 세무직 공무원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6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주시의 9급 공무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순수 전입인원 48명중에 31명이 9급 공무원입니다. 자체에서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이를 충원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과연 전주시는 계속 외부에서 전입하는 인원에 의해서 그리고 자체에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또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의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이제는 공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위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외부에서 전주로 전입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가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채용 현황을 보면 민선시대에 접어 들어서 어제 시장께서는 일용직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민선시대에 과거에 17명 수준에 그쳤던 기능직 채용이 58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과거에 는 4,5명에 그치던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7명 내지 10명이 이러한 승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규 신규 채용에 비해서 어떠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사 청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는 과감한 채용의 방법들을 개선해내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전입보다는 자체에서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약 반반으로 나타나서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들이 비등하게 나타난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서 제2차 조직기구개편에서는 시장께서 의도하는대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과감한 본청의 축소와 기획 기능의 강화 그리고 나머지 실무부서의 구청 및 동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시장께서 전주시의 방만한 운영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 이러한 근거를 이것은 단지 단순한 수치는 아닙니다.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었고 본청의 축소를 과감하게 이룩해야 된다고 답변해준 것을 보면 제가 받은 설문에 답변이 그다지 거짓이 아님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시 조직기구, 인사, 복무기강에 대해서 |
| 일시 |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조직기구, 인사, 복무기강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전혀 원고를 보지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구개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만든 역작입니다. 이것을 만들때 우리시 간부들 외에 의회에서 파견하신 대표 의원님들하고 같이 밤낮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고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럴때 가서 다시 개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겨울쯤 인력 진단과 조직진단을 해보겠다. 그렇게 했을때에만 이 본청의 기구를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올 11월쯤까지는 이런 진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 행정사무의 자동화, 전산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해보나 안해보나 별로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없이 이미 계획된 일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의 큰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시정해나갈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이 관광이나 문화개발, 진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국은 이제 이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예술인, 문화인, 또 관광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 분들중에 몇 사람을 계약 공무원 비슷하게 이렇게 실제로 시의 공무원과 같은 입장에서 금년에 또는 내년에 우리 전주시가 해야할 관광정책, 또는 예술진흥 시책, 이런 것들을 그런 전문가들이 짜야지 이번에 인사 발령이 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 전반기에 구성하고 앞으로도 그 위원회에 대한 조례 때문에 다시 의회에 상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실력있고 진취적인 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들이 짜야 됩니다. 우리 전주시의 예술정책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협연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또 필요한 예산, 그런 것을 만들어서 후반기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신규 채용을 전면 통제하고 있고 그러나 전원 폐지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떤 다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가더라도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큰 무리가 없이 우리가 인원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모든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인사가 서열과 관행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은 행정 경험이 없는 민선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인사를 하므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1년여동안 불안정속에 빠져있는 우리 공무원 사회를 안정을 시킬려고 그런겁니다. 그리고 또 제 주체적으로도 만의하나 인사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범할 때 그럴 때에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서열과 관행에 따른 인사를 했고 거기에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훨씬 많거나 경력이 많고 그런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열을 더러 바꾸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인사였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시장 인사 연습을 한다고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연습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인사를 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인사는 하지만은 서열과 관행에 따른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배수내에 들어있는 한 서열이 뒤지더라도 우선해서 그런 공무원이 창의를 발휘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물을 찾아서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반발, 그때 나오는 비판,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라도 제 양심을 걸고 공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결원이 있을 때 충원을 하는 것, 이것이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충원을 해야지 않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개경쟁을 거쳐서 온 사람과 뒷길로 들어온 사람과는 늙을때까지 차이가 나옵니다. 자질에 차이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예외없이 공채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현실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공백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신속하게 즉석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타시군에서의 전입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 임용의 방법을 써온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공백을 메꾸는 극소수의 이런 인원이고 또 전입을 받을때에도 또 특별 임용을 할 때에도 공채를 통과한 사람이거나 다른 시군에서 또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합리나 불공정은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기구개편을 11월에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1월이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난다면은 11월경에 우리 공무원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을 해보겠다. 이 전산화를 한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이번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든 대대적인 개편이었으니까 일단 이것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이 다음 기회에 고쳐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이 제도는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유가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적체된 인사를 해소한다, 이랬는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고초를 받는 분도 많이 있고 법리론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사견이고 이 공로연수 제도를 앞으로 폐지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는 다른 도시나 시군, 또 광역단체 이런데를 보아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포상과 징벌을 좀 엄격하게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표창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마는 상을 받는 분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영예고 많은 사기를 진작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발이 되면 값이 떨어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보통 관례나 관행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우리 공무원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포상해서 포상 질서가 좀 문란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않는 범위까지는 포상 범위를 확장해보겠습니다. 징계는 원론적으로는 벌이 엄해도 안되고 약해도 안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타당하게 해야되는 것으로서 몹씨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시에 들어온 뒤에 지금까지는 적절한 양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징계의 사안을 처리할 때마다 더욱 신중을 기해서 엄격성을 유지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일벌백계의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