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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도매시장의 청소 상태 문제와 야채 경매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매시장의 청소 상태 문제와 야채 경매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문제는 저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약 2년간 아주 집요하게 지적을 해왔고 그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청소문제로는 저희가 2년동안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동일한 답변으로 오늘 시장께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현지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 상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65일중에 330일 정도는 늘 그 주변이 불결합니다.

특히나 우기시에 보면은 그 쓰레기가 전체 물이 빠지는 곳을 다 막아가지고 전체 그 물하고 쓰레기하고 도매시장 전체를 덮습니다.

또한 설날이나 명절때를 가보면 행정이 미치지 않아서인지 한 3일간은 전체 우리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외지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이 청소 상태가 불량합니다.

저희가 그 상태가 워낙 불량해서 한 번은 관리소 직원하고 과일 경매를 하고 있는 법인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그 관리 직원들의 어떤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 직원들에 대한 보이는 그들의 제가 분명히 의원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법인들이 전혀 이런 행정지도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는 그런 태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야채시장이 앞에 정면에 있고 그쪽에 과일에 그 쓰레기 야적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경매시장 뒷편으로 옮겨줄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방역도 하고 화장실 주변에 담벼락도 쳤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거의 미비합니다.

여전히 민원은 늘 있고 거기는 누가봐도 늘 불결합니다. 그런 점들을 지금도 동일한 답변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야채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것은 정확히 불법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김성태 의원께서 그 점을 지적했고 나름대로 답변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일 경매시장에서는 일정의 도매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가지고 도매겸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채시장에서 남은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중매인들이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법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은 물건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서 도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공간으로서 도매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일 경매시장처럼 장소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소매는 불법입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장소를 아예 만들어주는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갈수록 주차장 공간을 침범 해가지고 그것은 한 2년간 동일한 답변으로 오늘 시장께서도 동일한 답변으로 법으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왜 계속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쪽에 야채시장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어서 그들이 과일 경매시장처럼 일정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안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서나 아니면 새로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이것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관리소가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6급 소장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도매시장의 청소 상태 문제와 야채 경매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3회 제4차 본회의 1997.03.2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세하게 청결 상태를 구석구석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관계 간부하고 같이 시장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봐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답변을 안드리도록 대대적인 청소 체계를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매 행위도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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