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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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
| 제목 | 용역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또 시민여러분께서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주시에서 쓰는 용역비가 건축설계 감리, 토목설계 감리, 문화재, 전산, 각종 학술 용역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근 5개년 동안 전주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 238건중에, - 물론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락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 238건중에 액수는 무려 107억 6,708만원으로 한해 평균 21억 5천만원이 용역비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특별시 등 같이 전주에서도 전주시정 연구원 등을 사단법인체로 두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 박사 등 고급 인력을 상시체제로 가동하면서 충분한 월급도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체 238건 중에서 78건의 토목관련 용역을 조사한 결과 건설기술 관리법상 50억 이하의 공사적용으로 시 자체에서도 충분한 설계나 감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액수는 전체 13억 9,956만원이 되고 연간 2억 7,991만원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했습니다. 혹여 시장께서 시청 공무원중 토목직과 건축직이 몇 명이나 되고 기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 현황이 어떤까 궁금할까 싶어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정원 2,176명중 토목직은 122명, 건축직은 74명으로 각각 5.6%와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토목직 공무원 36명이 기사1급 17명, 2급 14명, 기능사 5명이 있고, 건축직중 38명이 기사 1급 20명, 2급 11명, 기능사 7명이 있어 기술공무원이 많다고는 못해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칭 전주시에서는 설계 기획팀등 이러한 기구를 구성해서 연간 3억원에 달하는 크고작은 중소 설계용역비 예산을 줄여나갈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조사 이후 이른바 사장되는 용역비가 공영개발 사업소의 아중 공영아파트 실시계획설계비 4억 7,000만원, 완산보건소의 치매병원 타당성과 건축규모를 조사한 3,600만원, 주택과의 건축기준 마련용역 6,400만원, 관광과의 영상랜드 조성용역 2억 4,400만원, 교통행정과의 여객터미널 조성용역 4,127만원, 청소과의 소각로 관련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조사비 8억 1,400만원이 사장되어 모두 16억 7천여만원의 돈이 전주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없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5개년 용역비중에 15.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했습니다. 이중 완산보건소의 치매병원 타당성과 건축규모를 조사한 3,600만원의 용역비가 본의원이 자료조사를 할 때 상당히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2회분 용역비 시정질문을 할 때 밝힐 내용이지만 간호 7급 공무원이 3,600만원이 들어가는 용역에 대해서 검사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돈에 비해서 너무나 용역을 우습게 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영상랜드 조성 용역 2억 4,000만원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객터미널 조성용역 4,127만원 등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미혹스러움이 많았고 그외에도 상수도 사업소의 용역중 '95년 5월 6일에 수립한 배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615만원으로 종합기술단에 수의계약하였으나 왠지모르게 '97년 6월 9일에는 같은 목적인 역세척시 발생되는 역세척수 처리방안 용역이 한 번도 환경용역 실적이 없는 일반 건축공사를 하는 회사에 1,878만원에 수의계약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광장 조성용역 900만원과 만남의 광장 조성용역 2억 8,000만원 등의 용역조사 시정질문은 다음 시정질문에서 2회분을 연구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년동안 12건의 예산회계법을 무시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밝혀졌고, 제일 작게는, - 전주시 용역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42만원짜리 용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용역 42만원부터 크게는 4억 7천만원의 천차만별인 용역이 대체적으로 수립목적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주시 용역 5년분을 조사한 본의원의 소회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용역비가 쓰여지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용역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아니 하므로서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 는 지적, 여러국에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제일 분량이 많은 도시계획국 소관, 그리고 보건소 이 두 부서의 소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에 도시계획국의 용역집행 총 현황은 88건에 9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설계가 4건, 실시설계가 22건, 책임감리용역이 25건, 안전진단용역이 2건, 타당성 용역이 1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8건,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지적고시, 환지 이런것들에 관한 것이 모두 26건입니다. 용역시행후 후속사업을 추진시키지 않고 사장시킨 용역예산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용역은 끝났는데 그뒤에 사업집행이 지연되거나 유보되고있는 것이 모두 4건입니다. 첫 번째가 색장로 개설공사, 이것은 '96년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간에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선형변경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 부지를 사들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서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95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작년에 이 설계용역 납품을 받았는데 이 노선은 만성동에서 마전교까지 전체가 4.04㎞, 10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66m는 도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1,380m는 시에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었고 근자에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원체 심각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무부에 지난 3월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140억을 요청했습니다. 빚을 얻는 것입니다. 저리의 빚을 얻어서 그중에 100억원이 이달중에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 들어오면 바로 9월달에는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말썽이 조금 많았었습니다만 전주타워에 관한 용역은 작년도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많은 기업체들을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당장 희망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선경그룹 등 대기업에서 지금도 종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세울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주타워를 건립해가지고 채산이 맞겠다 이런 인정을 하는 기업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느때 이것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주타워는. 다음 기린공원 전망대는 '95년도에 모두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뒤에 자연환경을 옳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기린공원 전망대가 위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반대의견이 아주 많이 쇄도해서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때에 어디에다가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대를 설치할 위치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자리에 장소를 변경해서 시공하자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종합 영상랜드라든가 시청앞 광장 용역 관계 이런 것은 또 다른분들 질문이 있으니까 다른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마친 뒤에 검사 공무원들이 용역결과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증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것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용역설계 검사 공무원은 6급 이상, 계장급 이상으로 행정경험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실시를 하고있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이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도 이것을 판단하고 조사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것들은 학계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는데 500만원 이하, 어떻든 적은 금액의 용역비, 적은 규모의 공사는 이런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지말고 우리 공무원들로 설계 기획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규모가 작은 소방도로, 하수도 사업, 또 마을에서 나오는 사소한 주민 숙원 사업 등 이런 것 등은 구청·출장소, 그리고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것 이것에 한해서만 용역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추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은 36건의 용역중 5건은 용역설계를 하고 34건은 구청에서 자체설계 했습니다. 덕진구청은 31건중 한건만 용역설계를 하고 30건은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효자출장소도 21건중 세건을 제외한 18건을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 현재의 기술직 공무원은 이 감독업무,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정 등 고유업무를 처리하면서 따로 이런 설계를 용역을 위한 기술단을 구성하려면 인력이나 능력이 좀더 보충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로 이런 기획단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해가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용역비 지출은 많은 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모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를 요양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지역에, 전라북도 내에는 치매환자를 수용해서 진료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마침 나라에서 이런 돈을 주겠다고 할 때 우리 전주시에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완산보건소가 보건소 건물 자체, 청사도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옮겨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있던 중이어서 차제에 같이 옮기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최초에는 용역을 주지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도 있고 상당히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비는 모두 7,100만원입니다. 노인인구의 현황과 노인성 치매에 관한 역학조사 비용으로 2,400만원, 노인성 치매환자의 임상적 연구, 환자 등록 사업비 등으로 800여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나갔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하셨는데 더한번 다시 재고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있고 제가 직접 상임위원회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드리고싶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충분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못해드리지 않았는가 싶어서 앞으로도 현재 집행부 의사로서는 치매병원, 또는 치매요양시설은 추진을 하고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용역비는 낭비된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 |
| 제목 | 용역시행후에 후속사업없이 사장시킨 용역에 대해서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용역 시행후에 후속사업 없이 사장시킨 용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립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인 '96년 4월에 착수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4,127만원이었습니다만 용역을 맡은 삼한 엔지니어링에 저희가 과업내용을 주기를 터미널 입지여건 분석과 여객수요 예측 및 터미널 규모 산정, 터미널 입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과업내용으로 주었는데 용역결과 현 시점에서는 터미널 이전이 부적합하고 도시외곽 교통망 및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서부 신시가지 개발이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통합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우선 유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