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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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정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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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녹색전주 21을 만들자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녹색전주 21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전주 21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범 시민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 건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온 범 지구적이고 범 국가적인 환경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도시는 과연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와 대량소비체제는 소비위주의 도시생활 양식을 정착시킴으로서 심각한 환경파괴는 물론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하천오염문제, 무분별한 도시개발 문제 등으로 도시의 존립과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전제로 성립된 산업사회에서 재순환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체계 전체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현하지 못한채 개인의 소비생활을 억제하여 환경파괴를 막아보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재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보존을 기조로 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확립해야하며, 도시구조와 존재방식,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을 환경적 관점, 다시말하면 도시 안정성, 지속성, 자연과의 공존성, 순환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될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환경 파괴가 전 지구의 환경을 위협함으로 인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각국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만나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여 「리우선언」「의제 21」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구의 환경보존과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적 성격을 띄고있는 의제 21은 이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있고, 동 28장에 보면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즉 「지방의제 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해서 1996년까지 유엔의 지속가능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인근지역의 순천, 광주, 대전, 거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제21을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의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세계 제141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환경자치제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발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4년 6월말에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94 지구환경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92년 리우회담의 성과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내용을 핵심 주제로하여 지방정부, 시민단체, 경제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 세계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논의한 국제적인 모임이었으며, 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전례없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시문제의 악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얻어 1996년 6월은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도 유인 인간 정주회의가 개최되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환경과 지구의 환경을 지켜나가기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60만의 인구와 급격한 도시확장을 통한 광역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있는 우리 전주의 경우 이에대한 어떠한 견해도 또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사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급변하는 환경행정의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교통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기존의 개발지상주의에 토대를 둔 행정관행에 따라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해치고있는 것이 오늘날 도시행정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제화를 추구하는 우리 전주도 이제라도 지방의제를 작성하므로서 전주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여대가 넘어가는 자동차와 이로인한 소음, 대기오염의 발생, 생활하수와 폐수에 오염되어 고기가 살 수 없는 전주천,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수변 생태계 파괴의 삼천천,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의 발생으로 오염되어가는 대지와 악취의 발생,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어가는 녹지공간, 우리는 언제까지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우리 전주는 괜찮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족에만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21세기의 전주는 결코 현재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제 21을 작성하므로서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체계를 가진 전주, 자연과 더불어 살아숨쉬는 전주, 국·내외 환경협력을 통하여 지구차원의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구체적인 행동원칙으로서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실천 지침을 만들어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피라미가 사는 전주천, 에너지 절약형의 도시구조,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만들어 나갑시다. 지방의제는 단순한 보고서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방의제 작성은 우리의 후손에게 지구의 환경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훼손된 자연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녹색전주 21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관은 전주시에서 하되 이 협의체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에서 지속가능한 전주의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각 참여단체들의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갑시다. 의제 21은 시 행정부와 시의회, 시민, 기업체, 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형성시키며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목표로 내걸고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의회와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녹색전주 21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제 21을 작성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하겠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녹색전주 21을 만들자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정례 의원께서 Agenda 21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제 21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3월 10일에 서울에서 일본 학자하고 같이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가봤습니다만 이 녹색운동 자체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전에 현재 수준이 어떤 수준의 환경에 와 있고, 장래 몇 년후에는 어떤 수준까지 가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목표설정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따라야 하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환경감사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어디까지나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그 우산 아래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그럼과 동시에 도와 시의 어떤 틀이 기준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ESSD, 말하자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방법이 바로 오의원님께서 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고 참 좋은 안입니다.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는 전주 장기 발전계획에는 어떤 환경지표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클레이가 1990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본부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2월까지는 세계 244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안산시, 순천시, 경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월현재 48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지구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방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것이 여기에 큰 Agenda 21의 목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분과로서는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보면 경제분과라든가 산업구조개선 이것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그리고 농업분과, 문화유산 분과, 교육사회 복지분과, 문화예술분과, 교통분과, 도시계획분과, 환경분과, 정보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이런 부분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어떠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경제 발전과 같이 환경지표 설정해서 가야 이 계획이 제대로 됨과 동시에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이런 분야가, - 아까 주장하실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면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해야한다. 그것은 순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연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분야별로 주어가지고 일부 시에서 보조를 주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우리가 선진국의 어느 부분의 목표를 우리가 측정도 안해보고, 어느도시가, 예를들면 동경이 CO2가 얼마니까 우리도 얼마로 따온다 이런 개념으로 갖다 계획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난 세미나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 어떤 목표설정을 하면서 현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을 해야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만들어 지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회 구성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보는 우리 장기 도시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환경분야에서 지표가 나왔을때 환경분야에 지표를 넣어서 장기 목표년도 2020년까지의 그러한 계획에다가 일부를 삽입해서 해야하는데 우리 도 자체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가 대한민국에서는 9개 도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되는 것, 서울이 일부 한 번은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도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 또는 계획 수립하는 것 이런것을 참고해가지고 오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모든 계획 수립하는데 위원회 또는 계획수립에 환경지표 넣는 것 이런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