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오정례 의원 | |
|---|---|
| 제목 |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하여(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자주민카드는 모두가 인지하고있듯이 이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근거법령이 만들어 지기 전에, 그리고 여야가 첨예한 찬반논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95년부터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법을 전공하신 시장님 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법의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 했던, 주장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단체장의 어떤 스스로의 소신이라든지 또 법에 기반한 행정행위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접근했을 때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전에 한 번정도 생각을 왜 하지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논쟁을 붙여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만 부결이 되면 우리는 새로 컴퓨터 장비 다 바꿔놓고 시스템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586컴퓨터를 가지고 워드를 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좋은 시스템으로 기존 주민등록 제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런상황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관계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그 시기에 얼마든지 그 시스템 구축은 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체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될 경우 우리는 2억에 가까운 돈이 사실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내무부 지침이라도 할지라도 시장의 여러 가지 소신으로 그러한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소신있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하여(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자카드 관계는 처음에 보도만 보았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는줄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것을 잘 몰랐고, 이것은 상당히 상식선을 벗어나는 전문적인 정보관리나 전산에 관한 소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얼른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뒤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오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얘기하기 앞서서 위계질서에 하나 끼어있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서의 입장상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필요한 때에 발표를 신중하게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례 의원께서는 현재 시장이 아무말도 하지않고 있는 것이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철학적인 개인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주시장으로서의 공적인 의사표명은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에서 강행하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시의 의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들어가면서 공적인 관청의 의견을 형성을 할 생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