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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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한동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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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난재해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질문으로 재난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최명철 의원님께서 서완산동을 중심으로하는 자연재해 상황 및 재해피해복구와 사전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피하여 다른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난재해 예방차원에서 안전진단에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수해를 재난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재해로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다 합친 재난성 재해로 보십니까. 본의원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수해의 피해를 불가항력적인 100%의 자연재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재의 요인이 더 많다고 사료되고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에서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어찌됐건 이번 수해의 복구는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면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 행정의 운영체제의 전문성 결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행정체계를 보면 각 구청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두어 그 산하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두고있고 본청에는 총무과 산하에 민방위 재난관리계를 두고 운영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서야 어떠하든지 문제는 재난재해예방의 초동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재해예방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구청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소속된 공무원중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교량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안전진단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전문인의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토목직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계나 안전지도계에 배치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예방체계는 구청의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이상유무를 판정해 내는 정도가 전부인데 육안으로만 관찰하는 예방이 진정 재난과 재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자연재해에서 해방되는 전주를 위하여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육성해서 교량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물을 철저히 진단해서 대처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고지대 급수탱크를 점검해 보셨는지 아니면 점검한 간부는 있는지, 또는 각 구청직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점검은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보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여 탱크에 구멍은 나있지 않나 하고 물을 넣어보신적인 있는지, 내부가 녹슬지 않았는지등에 대하여 점검해 보셨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앞으로 예상되는 급수문제도 한치의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답변에 구애받지 말고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올여름 급수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실제로 아직 시장께서 점검치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점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첫 번째 질문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 |
| 제목 | 재난재해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동석 의원님께서 재난·재해대책과 고지대 급수탱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안전진단 전문가의 육성문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는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조속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재해예방 안전진단은 재난관리부서의 기술직 공무원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주관 기술 공무원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에 재난 위험시설물 A,B,C,D 등급을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총 중점 관리대상이 29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A급이 260개소, B급이 24개소, C급이 8개소, D급이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C급, D급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보수·보강하고 재가설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인재는 물론 자연재해까지도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난·재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경력이 많은 직원을 배치할 것이며 안전진단을 더욱 정확히 실시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의 육성에 대하여 각종 기술직 전문교육시 우선적으로 교육을 이수케 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가압장 5개소 설치 배수지 물탱크는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청소는 그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