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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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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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양여금 편성과 꾸준한 사업개발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7년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총괄이 2,724억 6,200만원인데 추경에서는 2,602억 6,600만원으로 121억 9,600만원을 감소 편성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추계잘못이라는 이유로 순세계잉여금 80억 1,000만원과 지방양여금 52억 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에서 어떻게 추계잘못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양여금을 과다편성할 수 있는지요.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과 예산편성시 반영 내용을 보면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530억원중 300억원을 예산반영했으며, '95년도 558억원중 360억원, '96년도 174억원중 4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근본원인과 방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나 양여금을 중앙정부 내시도 없이 추계한 근거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1,250억 1,7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1,583억 3,400만원으로 333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왜 특별회계는 본예산에서 누락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 연도별 그 규모를 보면 '95년도 3,337억원, '96년도 2,866억원, '97년도 1,573억원으로 전년도 2개년 대비 1,500억 내지 1,80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사업의 마무리가 그 이유라면 사업의 장기계획에 의거 꾸준한 사업개발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홍경옥 | |
| 제목 | 지방양여금 편성과 꾸준한 사업개발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일반회계를 '93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증감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96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6년도에 2,800억이었는데 금년도 1회추경은 왜 2,600억으로 줄었느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산을 운영해가지고 안쓰고 남은 돈이 금년으로 넘어올 줄 알았더니 작년에 써버리고, 또 세입이 덜 들어오고 그래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또한가지는 작년도에는 빙상경기장같은 U대회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큰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일반회계가 줄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서선에 대한 기채신청을 100억을 해놓고 있고, 또 특별교부세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또, 재산매각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더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규모비교는 금년도 정산추경을 한 그 예산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의료보호라든지 새마을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사실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작년에 비해서 1,283억이 줄었어요. 그것은 안행지구, 아중지구,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금이 우리 예산에 들락거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규모가 줄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121억이 왜 줄었느냐, 또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과 양여금이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은 이미 1회 추경 심의때 설명을 상당부분 했지만 다시 또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 '93년도에 기획담당관 하면서 예산을 봤을 때 우리의 예산규모도 적고 재정자립도는 7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9월달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금년것을 보니까 자립도가 79.5%, 놀랄만한 신장을 보였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당시에 순세계 잉여금은 150억 잡았어요. 그런데 무려 410억을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금년도에 예산운영한 것 중에서 남은 금액을 일정액을 추정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세워버립니다. 사업비를 하나라도 더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411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느냐, '95년도에 557억, '94년도에 529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또 거기에따라서 작년도 결산심사위원회, 내무위원회,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넘기느냐,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해에 거둔 세금은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왜 이월금을 많이 넘기느냐 하는 상당한 질책을 받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들어온 세입은 금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효율을 기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줄이는 그 일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 2월 28일날 결산 딱 해가지고 호동골 매립장에 보상금 때문에 추경을 3월달에, - 대개의 시군이 6,7월에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3월달에 이것을 빨리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추경을 막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3월달에 연도폐쇄 끝나고 나서 결산결과를 가져오는 것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57억 생겼던 것이 170억으로 줄어버렸어요. 당초예산에는 400억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러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세도 적게 들어오고 더구나 세외수입은 68억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마이너스 7억입니다. 저로서는 이게 세입을 담당하는 국이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용액, 소위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00억이 전년도에 넘어왔던 것이 180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60억이 더 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추경재원으로 한 150억 정도는 이월금에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래서 저는 민선자치시대 의원님들과 민선시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는 한 번 세운 예산은 다시 깎으면 안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정말 2개월 동안 너무너무 이미 우리 직원들은 떠나버리고 없고 저만 혼자 남아가지고 정말 죄송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응 우리가 잘못 추계를 해서, 또 전례 추세만 보고했던 이 잘못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을 서너명 묶어서 여러개 시군을 돌아봤습니다. 청주시는 예산규모가 2,600억밖에 안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생겼더라구요. 수원시는 750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는 미리 세입결산 전망과 세출결산 전망을 정확히 해서 추정되는 그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은 내무부에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에서 직접 신청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230억 냈다가 다시 170억 냈다가 몇번 바뀌었더라구요. 그 바뀐 것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왜 50억을 더 높이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계상했느냐, U대회 때문에 백제로를 가지고 시장님이 내무부에 가시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또 야당 총무까지 같이 내무부장관한테 가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었어요. 특별교부세를 100억 달라, 특별교부세는 10억밖에 못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양여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아가지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계에서는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에서는 양여금을 편성요구한 대로 편성을 한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50억이 줄어가지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생겼더냐, 양여금을 이렇게 많이 신청한 데는 전주밖에 없었더라구요. 그래서 양여금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되, 백제로에 얼마, 어디얼마 어디얼마 그런 내용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올린 구간을 내무부에서 바꿔서 내려와 버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호되게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 시도에 얼마, 시의 국도에 얼마, 포괄예산으로 세워버리기로 이것도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국비나 양여금이나 의존수입이 가내시가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담당을 할 때는 가내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건도 안오더라구요. 작년도에 금년예산 편성할때는. 그런데 이 국비보조금, 양여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변화가 가져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 편성 주기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편성주기가 같이 한시기에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예를들어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에다가 양여금을 요청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이게 얼마로 확정될지를 알아야 배분을 하죠. 그래서 대충은 국회 상임위원회만 통과만 되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내시를 공문으로 해주기도 하고 전화로 해주기도 하고, 그것 받아서 그때그때 변동시키느라고 아주 파김치가 되는게 예산계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건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삼고있는데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내시없으면 편성을 않겠습니다. 양여금은 해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오게되어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내시가 없다고 편성을 안해버리면 그 편성할 만한 재원을 어디다 감춥니까, 예산서에. 그래서 편성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무리없이 이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춤을 추지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