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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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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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비교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일반회계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을 비교해보면, 그 비율을 구성비로 비교해보면 '95년도는 경상예산 34.6%대 사업예산은 58.3%였고, '96년도 경상예산 35.8%대 사업예산은 54.9%, '97년도는 경상예산 39.2%대 사업예산 55.8%로 경상예산은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줄고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의 효율은 더 감소되는바 이는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경상예산은 20억 5,6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127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면 경비는 늘고 사업량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사업량이 줄고있는데도 사고·명시이월로 예산이월액을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3년도 167억원, '94년도 228억원, '95년도 400억원, '96년도 465억원 등으로 사고·명시이월 현황이 해마다 늘고있습니다. 이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홍경옥 | |
| 제목 |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비교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일반회계 경상예산의 비중이 왜이렇게 높아졌냐, 그것보고 소위 경상비율이라고 합니다만 이 경상비율은 이것도 우리가 총 예산액 중에 경상비가 몇%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아시다시피 유도리가 없습니다. 조금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상비는 공무원들 인건비, 기타 경상적 경비, 사무비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에 의해서 쭉 증가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은 고정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총 규모가 줄었다 불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의 총 규모는 줄었을때 경상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총 규모가 줄으면 경상비율은 39%가 되고, 예산 총 규모가 불어나면 경상비율은 33% 이렇게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에 종전에 우리 재정 마인드에서 이제는 경영 마인드 차원으로 가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공감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이 경상비를 줄이는 것, 또 경상비율이 낮은데는 인센티브제로 해서 내무부에서 돈을 더주겠다 이겁니다. 아직 시행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비를 어떻게 줄여가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이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제가 왜 의원님들의 과제라고 하냐면 의원님들이 전부 심의해서 확정을 해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비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에 경상비가 1,018억, 39%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50%, 517억, 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관보대, 법령추록대, 신문구독료, 이런 조그마한 과 하나 운영하는 그것이 2.5%, 나머지 경상적 경비가 476억으로 해서 46%인데 이 경상적 경비가 뭐냐면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도 전부 이런것들이에요. 그래서 경상비를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려고 해도 졸라매지를 못하고 경상비 100만원짜리 100개를 줄여도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만 무지무지 얻어먹고 이것을 해마다 견뎌나지를 못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나 해야되겠어요. 인건비가 50%입니다. 공무원 한사람 증원하는데 3천만원 잡으면 됩니다. 그사람 개인한테 나가는 것만.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그렇고 여비니 뭐니 기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공무원이 33명인가 불어났어요. 그것을 일일이 - 인후도서관 한다, 또 기억은 안납니다만 교통정보계를 만든다 뭐한다 해가지고 금년도만 해도 30명이 불어났고 5대의회 이후에 우리 공무원이 71명이 불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 정원은 조례로서 통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소를 하나 만들면 그 사업소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빙상경기장도 사업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어차피 저한테 소명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졌냐, 최근에 '95년도, '96년도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진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예를들면 중앙에서 지원금이 늦게 왔다든지, 또는 1회 추경때 넣어줬다든지, 당초예산에 넣어줬더라도 땅이 매입이 안되고 해가지고 설계하고 하면서 계약을 하고보면 공사기간이 그해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일단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그것을 챙기는 기간이 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대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앞으로 줄여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 |
| 제목 |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비교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예산에 대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감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88억 3,550만 5천원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211억 6,543만 2천원으로 76억 7,00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예산이 채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매년 11월 중에 다음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이월액이 미확정 상태에서 편성 되었으며, '96년도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 등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나, '96년 12월말에 준공되므로 인해서 '97년도에는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약 138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감소 추경 예산의 편성은 '97년도 당초예산액은 131억 6,849만 7천원이며, 1차 추경은 69억 9,693만 5천원이 증가한 211억 6,543만 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므로 감소 추경 예산 편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상예산대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사업예산은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으로 75억 65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지방채 국·도비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136억 5,690만 3천원으로 편성해서 자본예산대비 사업예산은 54.9%입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등으로 68억 2,698만 9천원이며, 자본예산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부채상환금 등으로 143억 3,844만 3천원으로 편성해서 자본예산대비 사업예산은 47.6%입니다. 네 번째로 수입결함 발생 대책은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입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및 치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 사업은 크게 시 본청과 환경사업소, 각 구청, 출장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 본청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간선 우·오수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과 하수종말 처리 3단계 부지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등 6건에 57억 4,300만 2천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및 차집관로 사업비 등 11건에 20억 8,484만 6천원이고, 각 구청, 출장소에서는 하수도 신설 개·보수 공사로 우기시 침수등 민원이 야기되고 하수관거의 노후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등을 각 동사무소와 구청, 출장소에서 현지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사업비 내역은 완산구가 34건에 25억 400만원이고 덕진구는 30건에 24억 4,800만원, 효자출장소는 19건에 7억 1,200만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