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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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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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세 교부징수금 결함과 농촌지도소 매각 대금에 대해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경기불황 등의 요인으로 '96년 결산결과 세외수입부문에 68억 4,700만원의 수입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도세 교부징수금이 '96년도 465억원을 추계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415억원으로 50억원의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97년도 도세 교부징수금이 454억원으로 추계계상하고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작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농촌지도소 매각대금 40억원이 작년도에 추계계상되었으나 매각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매각계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매각후 추경편성하는 것이 어떨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세입 확충 방안 불투명에 대한 개선대책을 연구·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 |
| 제목 | 도세 교부징수금 결함과 농촌지도소 매각 대금에 대해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관련 세입예산은 1,515억원으로 그중에서 시세가 1,061억원, 도세가 45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방법은 '96년 9월에 지방세 증감요인을 분석해서 '97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고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인해서 시세가 약 25억원, 도세가 9억원 정도 금년도에 결손이 예상되어서 총 34억원 정도가 세입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방세의 세입 결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지도소 매각 세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2개년에 걸쳐서 농촌지도소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인해서 원매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또 세입을 약 4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시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볼적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대체재산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역시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은 부동산,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은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