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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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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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계획의 철회와 유보에 대해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사업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면밀히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그 예로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 전주 영상랜드 사업 등 몇가지 사업들이 철회 및 유보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도 없이 공상적인 사고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용역비만 낭비하고 취소나 유보해버리는 사업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낭비해버린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예산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에 함부로 집행하는 것인지 성찰해 보시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소신행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96년도 결산검사를 앞두고있는 시점에서 양시장께서는 '97년도 업무보고시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경기전에서 리베라 호텔까지 870m에 115억원을 들여 풍물 재현 및 전통문화공간 등을 시설하기 위해 1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와 부지매입비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년도 안된 현 시점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으로 전주 영상 종합랜드를 황방산 일대에 100만평에 민자를 유치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 9,500평에 전주타워를 건설한다고 40억원의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진척 내용은 현재 어떻습니까. 또한 전주랜드 기본조사 설계비 4억 7,000만원의 용역비와 그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린공원 전망대 용역비 820만원, 전주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 2억 5,900만원, 전주시 여객터미널 건립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비 4,127만원 등 많은 예산이 사업선정의 치밀함 부족으로 낭비되고 사업은 무산된 상태에 있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용역비 문제에 대해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님께서 임종환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의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용역비 문제, 전주타워 문제, 3,1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어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민자유치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11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서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이 더 있고, 시비를 낭비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 조사만 해 가지고 그 실시설계는 해야할 기업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3,100만원만 투자를 해서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1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시비를 아꼈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20개 업체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선경그룹에서 와가지고 다시 타당성 조사한 서류를 가져다 현재 다시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 시 관내 외곽도로에 어떤 신설도로 입체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외곽도로의 가로망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서류로는 안온 질문입니다만. 외곽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서부 순환도로와 남부 순환도로 26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진행중에 있으면서 이게 27.9㎞가 됩니다. 그래서 3,46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색장동에서부터 이서 금평까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색장동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의 문제점, 그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남원선 일부가 8차선으로 되면서 이서 IC 중간지점에 가서 지금 현재 접속하도록 되어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색장동은 입체 교차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하나 지금 구이선 확장의 설계를 하고있는데 모악산 진입에는 입체 교차로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6호 국도 우회도로는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이서 IC쪽에다 붙여달라고 건의까지 해서 그부분이 반영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있는 남부 순환도로 쭉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우회도로가 하나 생겨서 이서 IC에 와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군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2000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우리 월드컵 2002년 경기를 할 때에 그 도로를 일부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성은 더 좋아지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사업계획의 철회와 유보에 대해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장이 대답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속의 거리 조성용역을 이 용역자체를 따로준게 아니고 황방산 공원등 6개 공원조성계획, 그리고 덕진공원과 아중유원지 조성계획 이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총 금액은 2억 5,900만원이고 이중에서 민속의 거리 계획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도에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4,300만원정도를 절감을 하고 약 4천만원 정도가 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보류가 되어있는 것이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한옥보존지구는 현재 그지역 출신 도의원, 우리 시의원 이런분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들으면 어차피 시가 그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묶어가지고 민속관광거리로 개발을 하지않는한 이분들의 이미 슬럼화된 이 지역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해제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시간을 줄테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현재 그런 논의들을 주민들간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만 현재의 추이로 봐서는 민속의 거리를 여기다가 개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나온다면 중단했던 용역을 더 계속해서 해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주타워는 전체용역 예산 11억 8천만원중에서 3,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가련산에다 세울 탑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기본구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실시할 때는 약 6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1%가 이 건립에 찬성을 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12월 중에 시청강당에서 현대건설 등 2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자유치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금년 4월 30일까지 아무도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로 건설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과연 될 수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미리 생각해 보고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쉽게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시민들 의견만 들었더니 80%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보고 이 용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점에서 조금 요령부족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기린공원 전망대에는 82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132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63%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래서 강력한 반대에 봉착해가지고 이것을 중단 보류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에서는 기린봉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있는 용역의 결과대로 다른 곳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800만원입니다만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알아보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규모가 큰 전주 종합영상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10년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1996년에 시작을 해서 2006년에 종결을 예상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전주 종합영상랜드는 관광위락시설에다가 영상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100만평에다가 만들어지는 대규모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살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랜드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우선 이 대상사업지역이 황방산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유원지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유원지로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알고있습니다. 알고 우리가 용역을 한것이에요. 이것이 약 3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천이나 춘천 이런데서 영상산업을 비교적 빨리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런도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우선 부지자체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도 몇 년 늦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20년을 주기로 해서 단위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전주시의 경우에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내년 '98년부터 전주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때에 이 영상랜드 프로젝트에 관한 것도 함께 추진을 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현 시점에서 영상랜드 사업만을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빈번한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건교부 승인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10년이상을 잡고 시작한 것인데 물으시지 않은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반을 조성해서 쉽게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전주에 동물원 공원 외에는 주말에 시민들이 놀수있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먼저 들어오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관광위락단지를 만들면서 그 조건이 갖추어질때 영상산업부분이 함께 따라들어올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 영상산업은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영상산업은 미디어벨리, 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을 따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 지지않아도 앞으로 3년이내에도 이런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다른 계획들을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