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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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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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의 시영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에 시영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5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5억원의 설계비만 날려보내고 나머지 예산은 취소해 버렸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보면 그 지역 철거 이주민 800여세대를 위하고 무주택 시민을 위해서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미분양 우려로 시 예산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식의 졸속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과 5월 두달에 걸쳐 통반장들의 도움으로 아중택지 개발지역 철거민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서를 받은 결과 350여 세대 이상의 입주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택지내에 짓고있는 대우, 현대, 제일아파트는 100% 분양이 되었으며, 대우와 제일은 2차 분양 및 공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미분양 통계를 우리 집행부에 본인이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3,4천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한채가 필요해서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았으나 한채도 없었습니다. 미분양이 3,4천 세대 되는데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미분양의 개념이 허가부서의 허가만 떨어지면 미분양 아파트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아파트 신축 허가만 해놓고 짓지않아도, 아니면 짓다가 사고가 나서 짓지 못해도 허가만 나가면 미분양 아파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540억원의 시영아파트 사업을 무산시킨 내용의 졸속행정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이런 안일무사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와같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공직자가 현재 전주시청에 시민을 위한답시고 근무하고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핍한 대답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시려 하지 말고 공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아중 시영아파트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언제 시공하느냐, 짓는 것이냐, 안짓는 것이냐는 등 부지기수의 질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일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있는 세대가 800여 세대입니다. 시장! 이래도 머뭇머뭇 소신없는 행정으로 일관하시렵니까.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의 시영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중리 시영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비지에 아중지구의 철거이주민과 무주택 시민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95년 여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 27일에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시에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 무렵에, 작년 연말에 그때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경기침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민영아파트들도 원만하게 분양이 되지않고 있다, 아까 미분양 세대의 범주를 잘못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어떻든 그 무렵에 약 4천세대가 안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지었을 경우에 이 공사비이며 땅구입비, 이 미분양으로 인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고도 듣고 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면 당분간 중지를 하고 전망을 봐야되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300여 세대가 희망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셔서 지금 이분들, 희망했다는 300여세대의 진의,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분양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것을 바로 분석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소신이 없어서라기 보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소신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혜가 따르지 않는 무모한 소신은 자칫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만들어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좀 분별있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300여세대가 입주를 희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돈을 풀어서 집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시로서는 주저하거나 피해야할 그런 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