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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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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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공무원 공로연수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사무소 사무장의 당좌수표사건, 유리하우스 뇌물수수사건, 인사비리사건 등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전주시 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중지는 특정인 봐주기식의 여론과 시한부 지휘력 및 행정력의 공백과 누수현상을 초래하는 등의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돌연 조직개편후 공로연수제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인사원칙을 천명하고 공로연수 대상자 가운데 특정인을 보호하고 이동 대상자를 제척하기 위한 원칙을 바꾼 일관성 없고 형평을 잃은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소신부재를 지적하면서 공로연수제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반발등이 있는바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 실시함이 어떤지 시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행정의 허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며 시장의 소신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주시 공무원 공로연수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의원님도 같이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분의 취지는 다릅니다. 한분은 공로연수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한분은 아직 너무나 이르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로연수는 '90년도에 내무부에서 수립한 공로연수 퇴직제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년을 1년 남겨놓은, 또는 6개월 남겨놓은 공직자에게 - 명분이 이렇습니다. -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겠다, 그리고 우리 조직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해보겠다, 이러한 취지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91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로연수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연수대상 공무원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공직 내부의 불화요인이 되고있었고, 또한 공직생활동안 연마한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 조기에 사장되므로서 고급 인력이 손실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공로연수로인한 예산의 낭비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4급 공무원의 경우 1년간 약 4,500만원 정도씩을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지출하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역행하는 모순점이 있고, 또 빈번한 간부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업무추진의 일관성, 또는 인사행정의 약간의 무질서 이런것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점, - 제가 최근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 좋다고 하는 점은 어느점이 좋냐, 6개월 또는 1년을 진급 할 사람들이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 좋지만 그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 또 1년을 빨리 그만두는 것, 그래서 1년을 미처 못참고 그것을 빨리 기다린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기자회견을 할 때에나 의회에서 종전의 방침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해봐서 작년 여름에 시에 왔을 때는 인사원칙을 취임할때부터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쭉 알아본 결과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는 많고 좋은 점은 오래 참지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진급 예정자들, 이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제도이고, 아주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제생각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마땅히 전면 폐지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을 이대로 시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은 여러군데, 또 다른 시군이나 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5급 공무원은 6개월씩 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서기관급 공무원들은 반으로 공로연수기간을 단축해서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가서 실시토록 할 수 있는 6개월로 단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옳지 않다고 확신한 그런 제도는 실행을 해야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현재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이 의견은 도 지도자들과도 말씀을 모두 드리고 그랬는데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의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봐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런점은 제가 개념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