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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종환 의원
제목 시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님께 소신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이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속의 거리라든지 종합영상랜드라든지 등등이 우리 시장께서 '97년 연초에 시의회에서 '97년도 사업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랜드 같은 것은 사실은 전주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영상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평에 40억의 부지매입비와 7억 8천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유야무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지금 유야무야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주시민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10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96년도에 무엇을 하고 '97년도에 무엇을 하고, '98년도 무엇을 하고, '99년도에 무엇을 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짓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시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연초 예산관계는 너무나 충격이 켰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집행부를 총 대표해서 사과를 할 때 시장이 예산을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제가 사과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감사실을 통해서 이 경위를 전부 조사를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과 관련되거나 관련했어야 할 모든 공무원들의 진술도 받고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정한 퍼센테이지만 계상을 한다, 양여금은 사업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밖에 양여금이나 이런것을 사용하는 사업부서 이게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들이 나와서 저한테 와서 모두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진지한 개선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나간 일은 한 번 끝나는 것으로 말고 앞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많은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인격을 가진 우리 간부공무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고통들을 그동안 겪고 이것을 같이 후회하고 반성을 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개선해야겠다, 이런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랜드는 그 부서가 원래 총무국의 예술과에서 했던 작업이었는데 이것은 제 전임시장때부터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구가 금년에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관광과는 처음 만들어진 과이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과장부터 전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추진 일정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그 용역결과를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1차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는데 3년이 걸리고 맨 마지막에 추진 기획단과 같은 법인을 설립한다, 이 법인을 설립해서는 무엇을 한다, 이러한 절차까지도 다 용역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과거 총무국에서 문화관광국의 관광과로 업무가 인계가 되어가지고 분석을 하고있는데, -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하게 추진할 수도 없는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몇번 바뀌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가니까 하다보면 이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 부분적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고 이 용역결과를 케비넷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않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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