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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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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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로연수제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한중 의원과 본의원이 서로 상충된 의견같은 질문을 해주셨다 했는데 본의원은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안하고 그 관계를 묻는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재임중에 기구개편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 또 중간에 이것을 중지하겠다, 또는 서기관을 6개월로 하고 사무관은 폐지하겠다는 등등의 시장님의 결심 자체가 공로연수제를 방향을 잃게 하고 그 결과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시장의 가벼운 결심이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인사행정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것을 아울러서 저는 시장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공로연수제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3차 본회의 1997.07.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신이 없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에서 조금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작년 7월 하순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인사방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모든 인사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고 관례에 따라서, 선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예외를 설정할 때는 원칙 이상으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겠다, 그러지 않고는 관례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것은 극도로 불안정 상태에 있던 민선 단체장이 들어와가지고 1년동안 아주 혼란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제가 와가지고 당연히 우리 공직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맛본 민선시장이 1년동안에 엄청난 불행을 겪는 것만 당하셨기 때문에 과거 임명직 시장때와 똑같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이래서 우리 공직사회를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공로연수 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두차례인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지만, -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 제도 자체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하자면 당장 고칠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두차례인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정질문때에. 그때 시장의 의도는 공로연수 제도의 제도 자체에 내재된 불합리성을 제가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간접으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느 1년이 가까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에게 말씀했던 대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알았으니까 이번에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절충적으로 변경을 가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없이 제가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표현은 제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모르겠으나 뜻은 그런 뜻이었고,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의 인사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고, 더구나 이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우리 도내 많은 시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무척 신중을 기하고 또, 많은 분들의 여론도, 의견도 짧지않은 기간동안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관례대로 인사를 하지 변화를 안주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변경할 수 없으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절충적인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