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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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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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이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두 개를 안전진단 하는데 2억 2,500억이 들어가면 나머지를 전부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육안진단을 해나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분기별로 육안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진단한 것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역시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진단한 것은 무너진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져야 됩니까.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꼭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는 그런곳에만 어떠한 정밀진단이 이루어지고, 육안으로 본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호암교는 하상부분이 이미 침식될대로 침식되고 쇄골현상이 일어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면 그 교각자체가 암반까지 연결되어서 상판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판이 교각을 오히려 잡고있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꼴, 상판에 교각이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있기 때문에 빗물에 쓸려가는 것이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30년 되었다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5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점에 비추어 볼때 물밑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돈을 2억원을 들여서 쳐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우천시 하절기에 대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 오래된 다리들, 그리고 DB가 13.5나 오래된 다리들이 이제 차량의 대형화, 그리고 차량의 증가, 그리고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추가 가설로 인한 지반의 약화, 오랜시간 빗물에 씻긴 그런 상황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봤으면 뭐하고 작년에 봤으면 뭐합니까. 돈안들여가지고 보니까 몇월 몇일 점검한 것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죠. 그게아니고 돈이 덜 들어가고 안들어가면서도 전체적인 진단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나서고 학계에서 나서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물속을 떠들러 놓고. 그래서 진짜로 이 부분은 쇄골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상을 보수·보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대비하고 또한 상하에 보를 설치해서 급류의 흐름을 방지하고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렇게 물었을때 있다고 하면 되고 앞으로 다리들을 샅샅이 보고 가서 쇄골현상이 일어난 것은 보수·보강 하는데 몇천이 들겠습니까 몇억이 들겠습니까. 이런일들을 해마다 실질적인 육안진단을 하라는 얘기이지 서류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 그냥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이미 가져온 답변자료만을 읽기에 급급한 시정질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분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그가운데에서 정책적 책임자인 시장과 협의를 하고 또한 실무적, 그리고 관계법령을 파악하고있는 국장과 과장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야지 그냥 그시간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와서 답변하는 이런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박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 효자2동과 3동의 복합민원으로 제일여객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여서 본의원 또한 노동호 과장님 계실때부터 여러차례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고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했으나 현행법이 규정하는 이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테두리,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서곡지구처럼 상류에서는 물을 먹든 못먹든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면 내줄 수밖에 없는 행정, 그런 행정은 과거의 행정이고 이제는 시장이 나서서, 관계공무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해내고 또한 이해가 상충된 곳에 중재자적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민선시대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고려와 그리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 |
| 제목 |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일상점검은 점검하는 기관이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는데 구청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금후에는 구청장의 의뢰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 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같이 육안점검을 할수있도록 해서 금후에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학계와 공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님들 원체 바빠서 모셔오기도 저기하고 며칠씩 끌고 같이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치토록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