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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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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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민간위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체육시설 중 시민들의 불평불만족이 가장 큰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전주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1996년 완공하여 처음에는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았지만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과 빙상인구의 저조로 인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2000년 4월 15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실시한지 6년째가 되는 현재, 전주시 체육인들 뿐만 아니라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을 이용해 보았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각 체육종목의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화산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비용부담이 많고 경기에 필요한 집기는 너무 낡았거나 망가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기가 외부손님들과 타 지역 선수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대부분의 체육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04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화산체육관에서 있었던 하계 중·고 유도연맹대회에서 5명의 선수가 찜통더위로 인하여 시합도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된 사례가 있었고 빙상경기장은 관리부실로 인하여 여름철 대회 때 경기장 내에 스모그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초 개최 예정인 제2차 세계쇼트트랙 월드컵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동계올림픽 추진기획 홍보부장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노력하였으나 대한빙상연맹에서는 전주 빙상경기장 대관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서울목동아이스링크에서 개최키로 최종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빙상경기장 수탁자와의 마찰로 인하여 전라북도 컬링대표선수단 초·중·고· 일반선수 모두 수년전부터 익산 아이스링크로 연습장을 옮겼으며 전주인후초등학교 싱크로나이즈 피겨스케이트팀 역시 시간과 경비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익산 아이스링크로 연습장을 옮겼고 전주시 쇼트트랙 선수단 중 1/2이 지난 7월초부터 익산으로 연습장을 옮겼습니다. 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게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A급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전주빙상경기장을 가까이에 두고 멀리까지 가야하는지? 또한 그 어린 선수들이 연습을 위해 익산까지 왕복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교통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덧붙이자면 지난 7월 31일 실시된 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북선발평가전 역시 방학시즌이고 일요일이라 일반 손님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서인지 수탁자가 난색을 표하고 결국 익산아이스링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2005년 4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컬링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루기 위해 20여일동안 아이스링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4월 한달간을 외부손님들을 위하여 배려하였다고 하니 우리 전주시와는 너무 대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자료요구를 통하여 받게된 자료에 의하면 화산체육관에 난방기 10대, 냉방기 16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있다면 각종대회 때 왜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2003년 4월 15일부터 3년간 2차 위탁운영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의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8일자 전주시에서 의회에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한 사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인수인계시까지 기존 수탁자에게 기간연장하여 재위탁 관리를 하여야겠고 민간위탁 만료로 인한 체육시설 관리공백이 초래되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위탁만료전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관리를 하고자 한다, 는 내용으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민간위탁관리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실정이였는지 묻고싶고 체육시설 관리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왜 좀더 일찍 또다른 수탁자나 전주시 직영에 대해서는 연구노력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전용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고 되어있고, 민간위탁협약서 제11조 3항을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전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고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4일부터 시장의 승인도 없이 서커스공연을 위해 화산체육관 내에 커다란 구조물이 설치되고 각종 위험한 동물들이 체육관 주변에 갇혀 있는 등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탁자에게 철거지시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왜 미미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 협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전주시는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의 정기검사와 시설물 관리, 운영프로그램, 대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고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시민 만족도 등에 대한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화산체육관과 송천동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전주승마장 등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없거나 수익성이 아주 미미한 승마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반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산체육관과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면적이 1만 6370평 건물면적이 3468평에 달하는 빙상경기장을 포함한 화산체육관에서는 연간 468만원의 위탁료를 전주시에서 받고 있고, 부지면적이 1/3도 안되는 5337평에 건축면적이 1222평인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연간 504만원의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연간 수익성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화산체육관에서는 12억 9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1억2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은 곳은 지출도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만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수입에서 10배의 차이가 나는 롤러스케이트장보다 적은 위탁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당위성과 위탁료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즉,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 4월 14일 이후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화산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산체육관은 97년 동계유니버드시아대회를 유치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총면적 1만 4948평에 265억을 투입해서 96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화산체육관은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동계유니버드시아대회를 전후해서 99년 12월까지는 직원 18명이 근무하면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 전문적인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다가 안되어서 99년 12월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4명이 접수되었고 3차례의 심사끝에 1순위자인 현수탁자가 지금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화산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수탁자는 적자해소를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용자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등 화산체육관 이용자들이 하고 싶어도 수익적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용을 제한받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들의 대단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민간위탁되었다는 핑계로 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투자가 다소 소홀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산체육관은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시민의 불만이 제일 많은 체육시설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먼저 화산체육관은 냉난방기가 있음에도 왜 가동을 안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화산체육관에는 난방기가 10대, 냉방기 16대 그래서 26대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종합관에는 난방기 4대만 있고 나머지 22대는 체력단련장과 아기스포츠단 등 각 사무실과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종합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냉난방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에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나 종합관 본 면적이 684평으로 넓은 면적에 대해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 10대와 전기, 가스시설 6억원정도가 소요되므로 이것은 저희가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위탁자에게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시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월 1일에서 9월 10일까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설점검중에 있습니다. 시설이나 민원이 금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후에 시민불편사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에서는 수익성에 과도한 추구보다는 대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당연히 갈 줄 알고 재위탁 추진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위탁을 할려면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협약서 동의안을 만들어야 하고 모집공고 심사결정, 현 수탁자 해지 통보 등 최소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이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이 수탁자와 계약기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모집하지 않고 재위탁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희 시가 대단히 잘못된 처리였다, 이렇게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 될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운영한다고 재계약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쭉 늘어짐으로써 3년간을 다시 한번 재수탁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영검토도 했는데 공무원이 28명이 들어가야 하고 또 인건비 8억원과 관리비 7억으로 15억 정도로 이 시설은 막대한 거의 월드컵경기장과 맞먹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하도 적자가 심해서 민간위탁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시기에 쫓겨가지고 저희가 현 업체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됨에 따라서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해지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공무원 28명을 다시 보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위탁업체에서 전주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동춘공중마술써커스단을 운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왜 시가 조치를 안했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동춘공중마술써커스단 이런 것을 할려면 시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조사없이, 신고없이 여러가지 불법사항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철거하라, 이렇게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계고장을 보내고도 만약에 철거 안했으면 저희가 형사고발 등 여러가지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고장을 발부하니까 바로 그 업체에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자진철거해서 저희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수시순찰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계약위반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산체육관의 경우 2003년도에 저희가 전주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에서 체육시설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는데 평가분야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프로그램의 효율성, 시설관리의 효율성 4개 항목으로 평가했는데 지금 인력관리평가는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재정운영도 2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왔고 다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51점으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산체육관은 이익을 많이 내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부족한 기관이다, 이렇게 평가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족치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화산체육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시민들 이용위주가 아니라 주로 수익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과감한 투자를 못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화산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고 지도감독해서 계약해지가 발생할 정도로 위법이라면 계약해지까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4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좋고 시설관리공단이 안되면 차라리 직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화산체육관과 롤러스케이트장을 비교하면서 왜 돈 많이 버는 화산체육관의 위탁료가 돈이 적자되는 롤러스케이트장보다 적게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수탁료를 돈 많이 버는 화산체육관이 더 내야지 적자나는 롤러스케이트장이 더 내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 참 저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업체들이 수탁료를 얼마 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위탁동의안을 해주는데 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받을 욕심으로 많이 냈고 화산체육관은 별로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적게 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업체들이 한 군데는 많이 내겠다고 하고 한 군데는 적게 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적자내는 곳이 더 내고 이익이 나는 곳이 덜 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시설위탁 수탁료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점을 지침을 내가지고 이런 것은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제안한 것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많이 내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화산체육관 2006년도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도 4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의 현재 방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불가하면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