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
| 제목 | 구도심지역 공공기관 이전과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은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구도심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효자동으로 이전하고 난 후의 빈자리 즉, 구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있던 곳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처럼 여기저기 상가들은 문을 닫고 앞다투어 점포임대를 내걸었습니다. 더군다나 KBS전주방송국과 전북체신청은 신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에 7,000평에서 1만여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교육청 역시 효자동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2009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세무서는 서곡지구 전북환경청 옆으로 2007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백제로변에 있는 농업기반공사도 서부신시가지로 2～3년 후 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등 전주시 중심부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속속들이 시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주민들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더니만 이젠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들 마저 옮겨감으로써 도시 중심부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도심 상권은 무너지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외곽을 개발하고 도시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도심 상가들은 문을 닫아가고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공공기관들이 떠나게 된다면 그 빈자리와 주변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외곽을 발전시키겠다고 돈을 쏟아 붇고 이젠 텅 빈 시내 중심부를 살린다고 돈을 쏟아 붇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구도심 지역을 살리겠다고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다름없다고 입모아 이야기합니다. 기관들이 앞다투어 시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기보다는 기존의 위치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 연구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이전이 아니라 기존의 위치에서 공공기관들이 확장 발전시켜 나갈 때 주변 주민들의 안정과 상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하나 하나가 전주의 미래를 밝게도 또는 암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구도심지역 공공기관 이전과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은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구도심 공공기관 이전과 주변상권 활성화,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도심 특히 도청이 이사간뒤에 지금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북도청, 경찰청 등이 신시가지로 이전됨에 따라서 구도심에 공동화현상이 가중되고 있어서 구도심권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은 구도심권내에 잡아 두기에는 너무나 구도심권의 여건이 열악해서 막기에는 저희들이 역부족입니다. 구도심권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좀더 넓은 지역에서 쾌적한 서비스를 우리 시민과 도민에게 주기 위해서 좀더 가겠다,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도청은 사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가도록 권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가라고 권장한 것이 아닌데 도청이 이사가면서 많은 기관들이 이전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너무나 많은 기관이 가게 되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관에 가서 쫓아가서 구도심에 있으면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테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구도심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돈 문제가 아니라 좀더 쾌적한 주차장, 주변시설에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북체신청, 교육청, 세무서 다 간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기만 하면 구도심도 좋다, 이렇게 구도심권에 그대로 있으면 저희가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겠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은 돈으로는 이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겠다. 구도심권에 있으면 유지관리비를 어느정도 도와준다거나 이런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신청, 교육청, 세무서를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쾌적한 곳으로 가야겠다, 그 욕구를 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기관 상호간에 당신 죽어도 못간다, 그 기관은 꼭 못가고 여기에 마르고 닳토록 있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시가 다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이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구도심권에 공동화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세계적 현상이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때도 보니까 그때 도시학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구도심권에 활성화 방안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통된 의견은 우리 한옥마을 사례와 같이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에 멘체스터나 이런 에딘버러나 모든 도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도 그렇고 모든 도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현상으로 구도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구도심활성화하는 것은 문화적 활성화를 통한 도심재개발 이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첫번째 방안은 구도심에 대해서 한옥마을처럼 특성화 프로그램을 여러군데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한옥마을이 있고 무형문화유산을 2청사에 만들지 않습니까. 다음에 전매청 부지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허용한다랄지 도청 이사간 자리는 전라감영 또 다른 문화시설을 유치하든지 하고 다음에 영화의 거리, 약전거리, 웨딩거리 이런 특성화를 통해서 구도심활성화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두번째 저희가 가나자와시에서 배워온 것인데 구도심권에 인력과 상권이 들어오면 시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보다도 훨씬 강력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줘서 구도심에 상권과 가호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세번째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구도심권이 지난번에 1종에서 2종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구도심권에도 상당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에 기본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