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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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전형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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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수도운영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상수도 위탁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은 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원의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자원은 확보되었다 하나 맑은 물을 공급받기를 위해 댐관리 문제도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재정 적자 발생요인 중 상수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전주시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과 제때 시설물 교체를 하지 않아 누수율만 키웠던게 사실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수율 증가는 결국 재정적자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해결의 관건이라는 단순논리는 우리 시민이나 관계공무원은 다 아는 일일 것 아닙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누수율 18.2%.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4억원이 필요하며, 20년이상 된 노후관은 총 830km, 이중 금후 교체대상은 494km로 사업비로 환산하면 703억원입니다. 2005년 6월말 부채 405억원으로 부채와 노후관 교체사업비 합계가 11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년간 물의 양은 약 8500만톤이며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톤당 1302원이 됩니다. 현재 물 사용량이 톤당 607원임을 감안한다면 수도요금을 2배이상 인상해야 된다는 산술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부채 405억원에 대한 이율이 연간 3.06%~4.5%로 년이자 14억원과 원금 48억원 총 62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밖에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에 년 30억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이냐, 공기업 위탁이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은 소중한 자산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시장님! 전주시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 제7조 내용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항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 당사자간 상호협의한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2조(사업진단 및 사업계획 작성 등) ③항 “을”은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기간, 사업범위, 사업비 규모 및 댓가지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위탁은 일반사회 통념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협약서까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됩니다. 타 시·도 사례는 어떠한지 조사해 보았는지? 아니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지!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로 운영하는 것과 공기업위탁으로 하는 것, 장·단점과 위탁관리에 대한 전주시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상수도운영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상수도 운영관리, 상수도 문제가 지금 크게 화두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생기고 지금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역사는 1924년 상관정수장을 시설함으로써 8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간 대성, 지곡, 상관 3개 정수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대성정수장 4만톤만 생산해서 8개동 10만명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루 24만톤중에서 20만톤을 용담댐에서 받고 있고 4만톤은 대성정수장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누수율이 높습니다. 18.2% 이것은 80년이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율이 높고 전국평균 13.6%이고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낮지만 전국평균보다는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높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노후관 다 바꿀려면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농촌 미급수지역이 많습니다. 농촌 미급수지역 마을에 전부 관을 묻어갈려면 821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부채가 총 405억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약 400억 탕감받았는데 405억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만 해결하는데 1226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26억을 1년에 100억씩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100억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현재 우리 시 형편상 1년에 100억씩 12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부담이여서 현재 저희는 연간 30억씩 부담하고 있는데 1년에 최소한 120억이상 부담해야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안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도 다 바꾸고, 농촌 미급수지역도 다 공급할테니까 위탁해라, 그 대산 값은 안올린다. 물값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서 승인된 가격으로 하겠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마음이 끌리는 제안입니다. 1226억을 포함해서 사업해주고 값은 안올리겠다니 참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유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나 무슨 함정이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약만 체결하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미급수지역을 전부 해결하고 노후관을 다 할 것이냐, 어떻게 재원을 댈 것이냐 이런 계획을 내보아라,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붙여서 수자원공사에 맡겨도 뒷탈이 없겠는지를 전문검토를 받아봐야 겠다, 라고 해서 기본협약만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먹는 물을 외지의 업체에 맡긴다, 저희들이 보면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모르는 점이 있을까봐서 또 수자원공사에 무슨 함정이 있나,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 단독으로 하지말고 민간협력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전문가, 시민단체, 우리 시, 수자원공사 4자가 모여서 수자원공사 제안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타당성용역도 해 보고 그 결과 시에 이익이 되면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제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위원회에서 원점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겠다. 그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시의 고민은 12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금방 저희가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거의 전국의 댐이 다 막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그 분들은 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원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경영 노하우로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 전주시에 상수도를 맡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 분들께서 물값을 안올리겠다는 바람에 그러면 한번 검토해볼만한 제안이 아닌가 그래서 검토를 진행중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문제제기를 자꾸 해서 그러면 들어와서 토론해보자, 걱정하는 시민단체들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 수자원공사 위탁시 장단점이 뭐냐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장점은 노후관교체, 블럭시스템 구축, 개·대체비용, 유수율이 팍 올라갑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미급수지역을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개선 현대화를 수자원공사가 대번에 빨리 끝낸다니까 아주 우리 시민들의 상수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까지 다 인수한다니까 저희로 보면 정말 어깨가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혹시 수자원공사가 이윤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일부 시민단체가 하고 있고 이 공기업이 정말 공개적으로 잘 할까. 또 한 10년 값 안올리다가 10년후쯤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의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수도값 못내면 확 물 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한테 맡기면 우리 시민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다음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자원공사 희망자는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