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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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전형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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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보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학교·관공서·공동주택 등을 돌며 음식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돼지사료를 만들고 이로 인해 돼지 수백마리를 길러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시설 또한 동물뼈나 유리병 등 이물질도 쓰레기 속에서 자동으로 걸러내고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 다방면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선진산업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웃 일본 홋까이도 삿보르시를 가보면 30만평 쓰레기매립장에 시민공원을 만들었고 서울 난지도 또한 골프장 건설로 시민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적인 바람길 또는 바람이 멈추는 곳에 입지선정으로 시민의 피해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였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완산과 덕진 이원화로 경쟁심리 유발, 서비스향상을 도모할 필요는 없는지요.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음식물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 사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고 있고요. 기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유해사료범위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00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해야 하고 돼지사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80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고 사료로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까다로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원형을 이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96년 서울 도봉구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경기도 포천에서 소에게 먹였다가 9개 농가 소 7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 원인은 보트리늄균에 오염된 사료에 의해서 소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경감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료 사료화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분리수거에 대한 어려움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부패하기 쉽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은 소량으로 며칠씩 모아서 배출하고 공동수집하면 상당기간 보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부패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요. 두번째 문제는 배출시 금속류, 비닐류, 유리, 사기그릇, 세제류, 플라스틱 이런 것이 혼합배출된다는 것이 사료화하는데 두번째 문제점이고 세번째는 이러한 가축사육농가에서 음식물 사료화를 제가 여러차례 권장했는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안쓴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셋째, 사료적 가치성 문제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에는 채소류, 과일껍질 등 영양가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많은 보조사료를 첨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하는데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높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음식점 400개소에서 15톤정도를 선별적으로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중 그 형상이 균일하거나 사료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연구해 보겠다, 이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과학적 입지선정, 덕진·완산 이원화하는데 대해서는 김남규 의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