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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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한동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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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송천 복개도로 시설공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8월 1일 전주시 노송천 복개도로 구간내 중앙시장 상가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내 재래시장의 취약성에 대하여 언론에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대부부분이 지은지 수십년된 목조건물로 구성되어서 각 점포끼리 인접해 있는 등의 이유로 불이 날 경우 삽시간에 화마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주 중앙시장은 지난 1945년에 상설시장으로 개설된 이후 88년 현대화 건물 1동을 준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40여년이 지난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순식간에 인근 점포로 불이 번지는 등의 피해가 확산되어 왔던 것입니다. 실제 이날 중앙시장 상가에서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물탱크 등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4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50여분만에 점포 10여곳을 태웠습니다. 화재이후 지금까지 책임 소재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송천 복개도로 공사와 관련 전주시가 노후된 일부 상가에 대해 보상까지 마무리해 놓고도 명도신청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노송동 중앙시장내 노송천 복개도로가 1997년 10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998년 9월 11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분류된 것을 기화로, 재난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6년 12월말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중앙시장내 코아 맞은편에서 한양예식장까지 총연장 192m, 너비 15m 의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를 총사업비 48억 8200만원 이 안에는 양여금 32억 9200만원, 시비 15억 9000만원이 포함된 48억 82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비 48억 8200만원중 약 41%인 국비 지원 양여금 20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상가건물 점포철거 62건중 47건만 영업보상비와 이주비 등이 협의 완료되고 15건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확보 예산 28억 7300만원중 2005년도에 시비 2억을 집행했는데 이는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지연시킬때 보상비와 이주비를 제외한 순수 도로개설 공사비만을 놓고 볼때도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약 15억정도 소요될 것을 계속 미룸으로 인해 물가상승률과 자재상승률을 따져보면 약 23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식의 재원낭비 요인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러한 사업에는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하여 일시에 처리해야 할 사업을 코끼리 비스켓주듯 2억, 3억씩 투자해서 언제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선 이주 협의된 48건 점포건물에 대하여는 명도신청을 이행하여 점포건물이 불법으로 전전세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등의 전 소유자와 세입자들간의 분쟁 및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개상가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지난 8월 1일 06시경 인근 노후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노후점포 10여곳이 전소되었는바,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점포건물이 노후되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송천을 받쳐주고 있는 양쪽벽이 철근이 아닌 벽돌 및 돌로 쌓여 있어 붕괴될 조짐이 있으므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므로써 발생되는 재난에 대하여는 자연 재난이 아닌 인재라고 규정되어 질 것이며, 복개도로에 접한 개인건물이 홍수시 복개벽이 손실되어 그 여파로 인근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민경제생활 편의를 위해서라도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완공되어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중앙시장내 도로를 통과할 수 있어야만 중앙시장이 진정으로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현재까지 거의 국가 양여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시비는 소소하게 투입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복개도로 개설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예로 저번 추경예산편성시 담당부서인 구청에서 사업을 조속 시행하고자 시비를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묵살해 버린 것은 사업 시행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중앙에서 양여금 조차 조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말고 양여금이 조속히 조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난위험 시설물로 분류된지 10년이 다 되도록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동안 상가 상인들의 안전문제와 사고 발생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시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양여금 조달을 통한 예산확보의 노력과 과감한 시 예산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노송천 복개도로 시설공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동석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개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두가지입니다. 시가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1억씩, 2억씩 이렇게 찌질찌질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명도신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화재위험 등등 여러가지 위험이 많다. 할 것냐, 안할거냐 확실히 좀 해라.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양여금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 시비를 조금씩 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67% 보상했습니다. 48동 전체 건물 보상을 끝내고 완전철거해버려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과감히 투자했어야 하는데 시가 양여금 위주로 투자하고 시비부담이 저조해서 시간이 지연된 점 잘못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 좀더 많이 편성해서 단시간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재예방대책과 노송천 석축벽면 보강대책을 물의셨는데 2002년 감사원 수감지적된 상부 슬라브와 석축벽면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와 2004년도 두 번 1억 예산으로 보수보강을 해서 당분간은 괜찮다, 이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다음에 복개도로 빨리 좀 해라, 그 문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보상하고 저희가 빨리 개설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점을 만회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